서울시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시민 공론으로 마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상시 공론패널인 1천여 명의 ‘2021 서울시민회의’를 발족한다.
‘서울시민회의’는 시민-서울시-전문가 협의를 통해 시민의 삶에 영향이 큰 현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공론장이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숙의’를 통해 시민이 직접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민 참여 모델로, 작년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온·오프라인 공개모집(3월 15일 ~ 4월 15일)과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으로 올해 활동할 1,081명의 시민을 선발했다.
서울시는 오늘 25일(화) 19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오세훈 시장과 40여 명의 서울시민회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온·오프라인 ｢2021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1천여 명 시민위원들은 위촉장을 받았다.
서울시민회의 위원들은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이란 의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숙의·공론과정을 갖는다. 의제관련 전문가-서울시 소관부서와 공동개최하는 ‘주제별 회의’, 주요 정책 종합토론 및 정책반영 우선순위를 시민투표로 결정하는 ‘시민총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시는 의제 선정 과정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1 서울시민회의’ 참여자 공개모집 당시 상반기 공론의제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민들은 ‘기후위기 및 환경 문제’를 토론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후 관련부서인 기후환경본부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상반기 공론의제를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로 정했다.
주제별 회의 : 의제에 대한 토론결과를 도출한다. 상반기 6월~7월(3회), 하반기 9월~10월(3회), 총 6회 개최한다.
시민총회 : 주제별 회의를 통해 도출된 토론 결과에 대해 종합토론하고 정책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오는 8월 29일(일) 개최한다.
서울시는 ‘2021 서울시민회의’ 위원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주제별회의에서 토론해야할 세부 주제를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시민위원과 공무원만 참여했던 ‘주제별회의’에 전문가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의제에 대한 시민위원 이해를 높여 보다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전문가가 의제 관련 발제를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과 토론을 벌였던 ‘온라인 시민회의’와 시민과 소관 부서가 공동 개최하는 ‘주제별 회의’를 합쳐 공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 방안’을 마련한다. 도출된 방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위원이 서울시에 전달한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의제를 놓고 숙의·공론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9월~10월 개최하는 하반기 주제별회의 공론의제 또한 시민과 함께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21 서울시민회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오세훈 시장은 시민위원 대표에게 위촉장을 전하고, 환영사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민회의 소개영상 상영, 1,000명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전달, 서울시민회의 운영안내 및 의제 발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올해 의제인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이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위원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에 실시간 접속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와 TBS 유튜브를 통해 전 과정이 실시간 생중계돼 서울시민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은 행사장 수용인원의 약 10% 수준인 5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위촉장도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달했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오리엔테이션 시작 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서울시민회의 의제인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도 서울이 안고 있는 큰 과제 중 하나”라며 “‘2021 서울시민회의’ 1천여 명 시민들과 함께 토론·숙의하며 힘을 모아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도출하겠다. 시민이 행복한 서울, 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서울시민회의 발족 소식에 환영했고 실효성이 있는 기후위기 대책들이 마련되어서 환경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