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5월 1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정책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만18세 미만) 중 상대적으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며, 학령기로의 원활한 연결이 긴요한 ‘장애영유아(만0~5세) 등 취학 전 아동’ 중심으로 대책 마련한다.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아동이 의무교육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 및 유인책 마련,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강화, 특수교사가 없는 유치원 등에 대한 순회교육 확대 등 이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장애아동도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재활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문진표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는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수검자 안내 강화한다.

문진표 개선은 검진항목 횟수 확대, 검사항목 세분화 등 개선한다.(2021년 4월 1일 시행)

장애 발견 시 의료･보육기관, 부모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부모 대상 상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재활병원 2개소(경남·충남), 센터 8개소(강원·충북·경북·전남·전북) 등 이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개선은 제공영역, 지원금액, 사용처 등 이다.(서비스 개선 정책 연구 실시 예정, 2021년 5월~)

모든 아동들이 문화･체육･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휠체어 그네 등 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그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돌봄･양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는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 파견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사업(현재 98개 수행기관 운영 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아가족 대상 휴식·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 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부모교육･상담 및 자조모임 결성 지원 등 지원한다.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의 조기발견 홍보와 교육·돌봄·복지·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아동 및 부모지원 관련 누리집을 개편하고,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아동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 종합통계 작성방안을 모색한다.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하여(개선 전, 60% 이하), 취약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중이며(｢주민등록법｣ 개정 中), 출생 신고 전인 미혼부 자녀에 대해 아동양육비·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등(2020년 9월~), 가족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즉각분리제도(2021년 3월 시행)의 안착을 위해 관련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있다.

공공 대응 인력 배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453명), 아동보호전담요원(323명) (2021년 4월 기준) 이다.

이번 2021년 중 2세 이하 아동 보호가정 200개 확보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최소 105개소 확충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20년 1월), 쉼터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및 처벌 강화, 무인 단속장비 설치 확대 등 이다.

쉼터 청소년 지원은 이번 2021년부터 쉼터 입소 청소년 자립활동비(1인당 연50만 원 이내) 및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1인당 월 30만 원, 3년) 신규 지원한다.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안전) 가족관계 개선과 유대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이와 함께, 최근의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1인 가구 맞춤형 심리·법률·생활 관련 지원도 추진한다.

(디지털 안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는 유해·허위정보에 대응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인프라)를 확충한다.

유해, 허위 정보에 대응은 청소년보호책임자(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자) 교육 등을 통해 자율규제 유도, 알고리즘 추천서비스·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미디어 역기능 예방 교육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인프라) 확충은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도서관 등에 공공 와이파이 1.5만 개소 구축 등 이다.

(물리적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와 같이 교통안전 시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어린이의 주요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놀이재료의 유해물질 사용 기준을 강화한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과속, 정지선·주정차 위반 차량을 센서(CCTV)로 감지 및 전광판에 표출하여 준법 유도한다.

어린이 급식안전과 위생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미설치 지역 6개소(강남·관악·광진, 인천 옹진, 경기 광명, 경북 울릉) 신규 설치한다.

(안전망 강화)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보호종료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관 확충(현재 : 9개소 → 17개소 이상),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으로 사후관리 강화한다.

학교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행위를 다시 일으킨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재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 병과 및 내용 가중 근거 마련한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번 안건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마을기업을 내실 있게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마을단위 기업이다.

정부는 ‘1마을,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이번 방안을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마을기업 1,556개소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지정기준 개선과 사업 성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의 중심’으로서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