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12월 ~ 올해 3월까지 두 번째로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넉 달 간의 추진 결과 서울의 대기질이 최근 3년(2018년~2020년)보다 나아진 것으로 발표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6% 줄었고(32㎍/㎥→27㎍/㎥), ‘미세먼지 좋음(15㎍/㎥이하)’ 일수는 총 36일로 같은 기간 대비 2배(18→36일) 늘었다.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나쁨일수(35㎍/㎥초과)는 30일로 최근 3개년 같은 기간 평균 39일 대비 9일 감소하였고, 고농도 일수(50㎍/㎥초과)는 12일로 최근 3개년 평균 15일 대비 3일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되었다.
서울시는 풍속 증가, 대기 정체일수 감소 등 전년 보다 기상여건이 유리했던 점도 있었지만, 최근 중국 공장가동률 증가 등 경제지표가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특히 3월은 5년 만에 황사경보가 발생한 점 등은 대기질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최근 3년 기간 대비 풍속 증가(2.0→2.4m/s), 강수량 증가(114.0→ 141.5㎜), 정체일수 감소(64→37일)로 대기 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3월은 대기정체, 외부유입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3.11일 89㎍/㎥까지 치솟는 등 비상저감조치가 3회나 발령되고 3.16일, 3.29일 초강력 황사가 한반도를 덮쳐 황사 경보가 발생되는 등 대기질 농도가 작년 2020년 3월에 비해 7㎍/㎥이나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1차년도 28㎍/㎥에서 2차년도 27㎍/㎥으로 1㎍/㎥ 감소하였다.
서울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등 4개 분야 13개 계절관리제 대책을 마련하여 작년 12월 ~ 올 3월까지 추진하였다.
먼저, 수송분야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노후차량 교체, 민간자동차 검사소 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 결과, 지난 넉 달간 단속 건수는 115,314건으로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27,543건, 올해 1월 29,984건, 2월 27,708건, 3월 30,079건이다. 중복으로 단속된 건수를 제외한 순수 위반차량 대수는 28,911대로 나타났다.
운행제한에 단속된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1,424대로 지난해 동기간 13,791대 대비 8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운행차량은 하루 평균 13,382대에서 21,264대로 58.9% 증가했다.
실제 단속된 5등급 차량 총 28,911대 중 5,564대(19.2%)가 단속 이후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3차 계절관리제 시행직전인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조치할 예정이다.
시영주차장(104개)에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할증한 결과 주차대수가 계절관리제 시행직전인 작년 2020년 11월보다 50% 감소했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신설했으며, 현재까지 4만 3,796대의 차량이 운행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3,700㎞)의 50%인 1,850㎞ 이하를 운행할 경우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59개소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구와 함께 전수점검 및 단속을 2차례 시행하여 합격위주의 부실검사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난방분야 대책으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친환경보일러 8만 3,652대를 보급해 당초 목표인 5만 5,000대를 152% 초과 달성했으며 대형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여부도 점검하였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1/8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 8만 3,652대를 보급하였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보급한 친환경보일러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 보급량(3만 8,009대)의 2배가 넘는다.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를 넘는 대형건물 293개소에 대해 시·자치구 직원들이 직접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적정 난방온도 20℃를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하였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대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간 중 1,165,076가구 중 124,077가구가 직전 2년 12월 대비 작년 2020년 12월 에너지사용량을 20%이상 절감하였다.
특히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처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120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고, 대기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88개소를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1,800개소를 점검해 방진막, 세륜시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54개소에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48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의 청소도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706개소에 대해 공기정화설비 적정가동 여부 등 실내공기질 특별점검도 마쳤다.
시내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km에 대해 평상시(1일 1회) 보다 대폭 강화하여 1일 4회 청소를 실시하고 작업거리도 작년 보다 64% 늘었다.(116,593km→190,999km)
또한 일반도로에서는 청소차량 1대당 1일 작업거리가 평소 50km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60km로 20% 늘었다.
한편 서울시는 국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등 인근 도시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에 환경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18년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MOU 체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시간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베이징 대기질 공동연구 단일보고서」를 작성하여 올해 2월 최종 작성을 완료하는 등 양 도시간 대기질 정보 및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작년 2020년 9월에는 대기질 및 기후변화대응 베이징 국제포럼에 양 도시가 참석하여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환경팀)’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양 도시의 대기환경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올해 10월에도 서울에서 베이징시와 함께 「맑은 공기, 오늘 그리고 내일」를 주제로 대기질 개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에 대해 서울연구원과 함께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올 12월 시행할 3차 계절관리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최악의 황사 발생 등 불리한 기상여건과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 회복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계절관리제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오래된 경유차량들의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들어 다행이고 계속해서 모든 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중국 미세먼지가 심한 것 같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