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오늘 3월 9일(화)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는 작년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사교육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과 함께 잠재된 사교육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교육의 혁신과 신뢰회복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최선이라 판단하고, 주요 교육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 감소

작년 2020년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총액(9.3조 원, ↓11.8%), 참여율(66.5%, ↓7.9%p), 주당 참여시간(5.3시간, ↓1.2시간)

이번 조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교육 총량의 감소 확인에 더해, 감염병 상황에 따른 차시별․권역별 사교육비 지출양상과 참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차시별, 권역별 사교육비는 수도·강원(5.6조 원, ↓11.4%), 대구·경북(0.7조 원, ↓18.6%), 충청(0.9조 원, ↓13.9%), 호남·제주(0.9조 원, ↓3.9%), 동남(1.2조 원, ↓13.2%) 등 이다.

1차 조사 기간(3월-5월)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 ‘심각’ 격상 및 중대본 운영(2월 23일), 휴업 명령(3월 2일~4월 8일) 등으로 사교육 참여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2차 조사 기간(7월-9월)에는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 기간(3월-5월) 사교육비 총액 (2019년) 5.2조 원 → (2020년) 4.2조 원(↓19.9%), 2차 조사 기간(7월-9월) 사교육비 총액 (2019년) 5.3조 원 → (2020년) 5.1조 원(↓3.9%)

고등학교 사교육 소폭 증가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에, 고등학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6조 원(↓1.2조 원, ↓25.2%) 중학교 2.6조 원(↓0.05조 원, ↓1.8%) 고등학교 3.1조 원(↑0.01조 원, ↑0.3%)

고등학생 사교육 지출 양상을 전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면 1차 조사 기간에는 감소하였으나, 2차 조사 기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사교육비 총액 1.50조 원(↓4.2%), 사교육 참여율 60.4%(↓1.9%p)(2차) 사교육비 총액 1.61조 원(↑5.0%), 사교육 참여율 61.0%(↑2.5%p)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8.9만 원, ↓10.1%)는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초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2.1만 원, ↓23.7%), 중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32.8만 원, ↓3.4%)는 감소하고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38.8만 원, ↑5.9%)는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원, 12개월 기준) : (2016년) 26.2 → (2017년) 28.5(↑8.4%) → (2018년) 32.1(↑12.8%) → (2019년) 36.5(↑13.6%)

고등학생의 일반교과 관련 사교육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과 진학준비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은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목적은 학교수업 보충․심화(47.7%) > 진학준비(30.5%) > 선행학습(17.5%) > 불안심리(3.7%) > 기타(0.7%) 순 이다.

학교급별 진학준비 목적 사교육 참여율은 초 6.0%, 중 14.8%, 고 30.5% 이다.

사교육 목적은 복수응답 항목이며, 전체 응답을 100으로 환산했다.

사교육 유형별 참여율은 학원(40.5%, ↑1.2%p), 개인과외(12.0%, ↓0.4%p), 그룹과외(6.6%, ↑0.2%p), 인터넷 및 통신(5.5%, ↑0.5%p), 방문학습지(0.5%, -), 기타(0.3%, ↓0.3%p) 등 이다.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및 참여율 격차 지속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전년과 유사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50.4만 원, ↓6.4%)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9.9만 원, ↓5.2%)로 나눈 값은 약 5.1배로 전년(5.2배, 53.9만 원 / 10.4만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80.1%)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39.9%) 차이는 40.2%p로, 전년 차이(38.3%p)보다 1.9%p 증가했다.

시도 간 사교육 지출 격차 완화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대구·경북 지역의 사교육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43.3만 원)과 가장 적은 전남(18.7만 원)의 차이는 약 2.3배로, 전년(2.5배, 서울 45.3만 원 / 전남 18.0만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권역 기준으로는 대구·경북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3.1만 원)가 전년(27.6만 원) 대비 가장 크게 감소(↓16.3%)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권역은 수도·강원(33.8만 원, ↓9.9%), 대구·경북(23.1만 원, ↓16.3%), 충청(23.4만 원, ↓12.6%), 호남·제주(23.2만 원, ↓1.0%), 동남(24.7만 원, ↓11.4%) 등 이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방과후학교 참여율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제한의 영향 등으로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교과 관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3.0만 원, ↓3.0%)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참여율(52.6%, ↓4.1%p)은 하락했으며, 예체능 및 취미·교양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5.8만 원, ↓30.1%)는 감소하고 참여율(32.1%, ↓11.9%p)은 하락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13.8%, ↓1.1%p)은 하락한 가운데, 중학교 참여율(20.2%, ↓5.9%p)과 초등학교 참여율(46.9%, ↓20.4%p)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상과 무상을 포함한 전체 방과후학교 참여율(9.5%, ↓39.2%p)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0.9%(↓48.1%p), 중학교 4.2%(↓23.7%p), 고등학교 12.0%(↓35.7%p)

진로·진학 학습상담 수요 증가

진로·진학 학습상담 참여율(2.4%, ↑0.1%p)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교과 사교육 외에도 진학·입시 및 진로, 성적관리, 학습방법 등을 상담하는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진학 학습상담 총액 : (2019년) 736억 원 → (2020년) 774억 원(↑5.1%)

진학희망 고교별 사교육 차이 계속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진학희망 고교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자율형 사립고(41.9만 원, ↓11.9%) > 과학고·영재학교(39.0만 원, ↓11.8%) > 외고·국제고(38.0만 원, ↓16.5%) > 일반계고(자율형 공립고 포함)(23.1만 원, ↓17.2%)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자율형 사립고(80.1%, ↓8.9%p) > 외고·국제고(77.8%, ↓11.1%p) > 과학고·영재학교(77.4%, ↓11.3%p) > 일반계고(자율형 공립고 포함)(67.3%, ↓11.4%p)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해외유학 등은 비교에서 제외되었다.

자율적 학습을 위한 EBS 교재 구입 증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EBS 교재를 구입한 비율(21.7%, ↑6.3%p)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교재를 구입한 총액(930억 원, ↑36.0%)도 증가했다.

(학교급별) 초 19.4%(↑9.5%p), 중 12.9%(↑3.6%p), 고 35.1%(↑3.1%p)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공간 제약이 적고,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EBS 교재 및 강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 대응방안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초등 1~3학년 대상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협력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집중지도(전담)교사를 확대한다.(2021년)

초등 1~3학년 과밀학급(학생 30명 이상) 및 특수학급(학생 7명 이상) 대상 기간제교원을 추가 배치(약 2,000명)하고 추가 교원 인력수요를 산정하여 보통교부금 교부(987억 원)했다.

가정 또는 교사의 보충지도 과정에서 기초학력 학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배‧이‧스‧캠프(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콘텐츠를 확대하고, 두드림학교(5,000개교) 및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2개소)를 통한 맞춤형 지도·상담을 강화한다.

베이스캠프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문항‧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콘텐츠로, 초1~고1 대상 3R’s(읽기·쓰기·셈하기)‧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문항 25,000개, 영상 420개 개발·보급(~2021년 7월)

온라인 튜터를 통해 초등 4~6학년, 중학생 대상 원격과 대면으로 기초학력 학습지도·상담 등을 실시하여 기초학력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2021년 5월~)

(사업규모) 교원자격·상담자격 소지자, 예비교원 등 튜터 4,000명 채용 예정(1차 추경안 487억 원)(추진내용) 튜터 1명당 학생 4명을 배정하여 온라인 소그룹 학습지도·상담 및 오프라인 지도 실시한다.

또한, 고교생 대상 1:1 학습상담(p.9 학습컨설팅과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의 참여수업 확대,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등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우선,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거꾸로수업, 문제해결학습(PBL) 등 학생 참여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생이 흥미와 목표를 갖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중등학교 12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평가·기록 예시자료 보급(2021년 2월)했다.

현장중심의 수업·평가 사례를 확산하고, 학생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도구와 안내서(가이드북)를 확대 개발·보급하여 과정중심평가를 확대한다.

(2020년) 중등 국·수·사·과·영 → (2021년) 중등 교과 확대 및 초등 국·사·과 개발한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구성, 교수‧학습방법 등이 교원 양성·연수 과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

(양성)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에 관련 내용을 반영·안내(~2021년 7월)(연수)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현직 교원 연수과정에 관련 교육내용 반영(2021년)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초등 국어·영어·수학과목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영어) AI 펭톡(2021년 3월~, 초 3~6학년), (수학) 똑똑! 수학탐험대(2020년 9월~, 초등), (독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웹서비스(2021년 9월~, 초 3~6학년)

EBS와 연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문제를 추천하고 시험지 만들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중학생 대상 학습콘텐츠를 제공한다.

(추진일정) 초·중 AI 시스템 구축(~2021년 10월) → 서비스개통(2021년 11월~)

교육과정 성취·평가기준에 기반한 온라인 형성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성취수준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온라인 형성평가 시스템은 평가 도구의 제작, 시행, 채점, 결과 등 제공(초5~중3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우선 개발)한다.

고등학생 학습보충·심화 수요에 적극 대응

등교·원격수업 병행, 고3 우선등교 등 지난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방역하에 고등학교에서의 교과학습, 학습보충·심화 및 진학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고교생 대상 학습컨설팅과 맞춤형 책임지도 등으로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수석교사, 진로·진학·입시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원, 지역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고교생과 온·오프라인 1:1 맞춤형 학습상담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전체 고등학교의 약 60%에 해당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시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수(2020년 4월 1일 기준 전체 고등학교 수 대비 비율) : (2020년) 732개교(30.9%) → (2021년) 1,457개교(61.6%)

EBS 교육자료(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학습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상·중·하위권)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서비스와 연계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한다.(2021년~)

수능특강·수능완성 등 중·하위권 대상 연계교재 사용설명서(전 영역, 17강좌 325편), 상위권 대상 연계교재 발전수준 강좌 개발(전 영역, 52강좌, 1,414편)했다.

학생 개인별 2~3주 내 이수 가능한 단기강좌(10강 내외) 추천, 일일출석체크 등 비대면 학습관리·독려,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한다.

고교 주요과목 대상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DANCHOO, 단추)을 고도화하고(2021년 9월~), ‘EBS고교강의’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한다.

온라인클래스와 연계하여 학생의 단원평가 결과 등을 인공지능(AI) 학습진단 시스템과 연동하여 학생 수준별 맞춤형 문제를 추천하도록 고도화한다.

수능 11,917편, 내신 976편, 대학별 입시 특강 496편(총 13,389편) 제공(2021년)

‘EBS 고교강의’를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자원 통합·공유서비스(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언제･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을 제공(PC･모바일･태블릿)하여 콘텐츠의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2021년 3월~)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진로·진학지도 내실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과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을 통해 초·중학교 단계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반고 전환 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환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 하여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재정지원 확대 추진(2022년~)한다.

영재학교·과학고의 입학전형에서 과도한 경쟁‧지식 위주 평가에 따른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최소화를 위해 「입학전형 개선 방안(2020년 11월)」의 현장 안착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 사교육 영향평가 도입‧운영(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항 출제 금지, 학교별 출제 문항 공개), 전형기간 단축, 입학전형 문항 개선, 지역인재 우선 선발 확대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현재 입법예고 중: 2021년 2월 26일(금)~4월 7일(수))

학생부·수능 위주의 전형 단순화 등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논술·특기자전형 감축 유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체 검증 강화 기반 마련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재 금지어 목록 추가, 학생별 서술형 항목(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내 기재 위반 의심 사례(변칙 기재 포함)를 검출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 개발·보급(2021년)한다.

수능 난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출제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대입제도 안정화를 도모한다.

선행학습 출제 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제재처분, 특별법 적용 대학도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추진(2021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로 진로·진학 학습상담 목적 사교육 수요를 완화한다.

중학교 자유학기(년) 활동 내용·운영 시기를 학교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등교·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하여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예시) ‘인공지능 로봇과 친구 되기’ 자유학기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나 사업을 상상하고 만드는 모의 활동을 통해 진로 및 직업 탐색한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진로집중학기 운영 등 고1 1학기에 진로 구체화 및 학업 계획 수립을 집중 지원하고 교원의 관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인원(누적) : (~2020년) 320명 → (2021년) 1,000명 → (2022년) 1,600명

진로·진학 상담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진로체험을 확대하는 등 단위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를 지원한다.

진로체험은 스포츠 스타, 예술체육요원 등 체육예술분야의 우수한 인력이 진로체험버스 멘토로 참여하거나, 온라인 진로멘토링을 실시(교육부-문체부 업무협약, 2021년 2월)한다.

대입지원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입시 유형별 자료 제공을 위한 대입지원관 배치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교육급여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구입 등 개개인의 교육 수요에 따른 자율적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보장수준을 인상한다.

교육급여항목은 지난해까지는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항목 통합된다.

교육급여 지원(2020년→2021년, 만 원) : (초) 2020년 6월→28.6만 원, (중) 29.5만 원→37.6만 원, (고) 42.2만 원→44.8만 원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과정 학습을 지원한다.(2021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정의 고교 학생(약 8만 명) → (변경)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고교 청소년(약 12만 명, ↑3만7천명)

아울러, 무상 교재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동기유발, 학업향상 등 학습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듀냐학습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듀냐학습관리는 출석현황, 주간학습, 계획점검, 공부일기 등 별도 학습관리, 학습독려 이벤트, 시기별 학습법 제공 멘토링, 성적확인을 통한 개별 학습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2021년 4월~11월 운영)다.

또한, 소외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범위 확대(안) : (2020년) 60%내외 → (2021년) 70% → (2022년) 80%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대학에서 사회배려 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는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격차 최소화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인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수업을 확대하고, 학생의 규칙적인 학습·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출결확인 가능기간을 단축(7일→3일)하며, 불참학생에게 당일 대체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업 피드백을 강화한다.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 등을 통해 누구나 원활하게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무선망) 초‧중‧고 일반교실 등 25.2만실 구축 완료(2021년 6월) → 교과‧특별교실 등 구축(2021년 하반기)(기기) 무상 대여 등을 통해 학생 대상 스마트기기 지속 지원(2021년 20만여 대 추가 확보 예정)(노후기자재) 노후 PC 20만여 대 최신기종 노트북, 태블릿 또는 데스크탑 등으로 교체(2021년 3월)한다.

잠재 사교육 유발 요인에 선제 대응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연계한 학교 밀집도 완화를 통해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방과후학교를 정상화하고 돌봄을 확대한다.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면 등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한다.(2021년 3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강사인력풀 구성 등 전면 등교와 동시에 방과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코로나19 학사운영과 연계하여 대면(10명 내외 소인수),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간 쌍방향 원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또한, 방과후 지역연계 특화지구(2021년 5개 지구, 지구당 1억 지원)와 연계하여 체육예술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돌봄교실 등을 확대하고 체육·예술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700실↑), 마을 돌봄 기관(495개↑) 확대 및 학교돌봄터(750실) 신설한다.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청별 학원비 변동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추진(반기별 1회)하고, 고액의 입시학원·과외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조정명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IEM, TCS 국제학교 등과 같이 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운영하며 대안교육을 표방하는 사교육 시설 등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점검·정비를 추진한다.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공교육 내실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2021년 1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년 2월) 등 주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

더불어,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고교체제개편, 미래형 대입 등 미래교육 전환을 착실히 준비한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학부모온(On)누리’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최신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교육 관련 잘못된 믿음 개선, 자녀 성공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 등을 위해 학부모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근본적으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교육 격차–학력 격차–임금 격차’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방대를 육성하여 학력 격차를 완화한다.

공공기관 정보가림(블라인드) 채용과 같이 채용단계에서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산하여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계·노동계 등과 범사회적으로 협력하여 공정한 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한다.

공공기관의 필기시험 확대 및 블라인드 면접 전면 실시 등 능력중심 평가 확산, 채용기준 임의해석 방지를 위한 지침 보완(2021년) 등 채용절차의 객관성 강화한다.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우수 공정채용사례를 선정하고 중소기업 등 대상 컨설팅(2021년 250개 기업) 제공한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공교육이 강화되어서 사교육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