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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분배, 불평등과 빈곤 분석
소득 자산 분배, 불평등과 빈곤 분석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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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분배, 불평등과 빈곤 분석
소득 자산 분배, 불평등과 빈곤 분석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오는 2월 25일(목)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서울시의 소득 및 자산분배 기초연구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보고회는 서울연구원과 가천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의 협력연구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이사장, 황보택근 가천대학교 연구부총장, 그리고 유종성(가천대), 전병유(한신대), 정준호(강원대) 교수와, 김승연(서울연구원), 박종헌(건보공단), 김민혜(가천대) 박사 등 연구진과 신광영(중앙대), 구인회(서울대) 교수와, 이현주(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학계전문가, 실무부처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이 연구는 최초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빅데이터(인구사회경제 및 소득재산 DB) 전수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연구보고회는 서울시의 소득과 자산 분배를 분석하고 불평등과 빈곤지표를 측정하는 데 행정자료 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험적인 지표 측정을 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이날 연구 보고회는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황보택근 가천대학교 연구부총장의 축사, 한국 행정자료 연구자 네트워크 출범식, 연구배경과 건강보험공단 행정빅데이터에 대한 소개,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4가지 주제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 행정자료 연구자 네트워크 출범식>도 함께 개최되어,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출범 선언문을 낭독한다

신광영 교수는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행정데이터를 구축하여 행정과 학술연구에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정책 수립과 정책 평가를 위한 통합적 행정데이터가 부재함”을 지적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정보를 교류하고,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학술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이 행정자료 연구자 네트워크를 결성”함을 선포한다.

주제 발표에 앞서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이 연구의 배경과 과정을,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연구실장이 건강보험공단 행정빅데이터를 소개한다.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그동안 지역 단위에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 서울시민의 소득수준이나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서울연구원과 가천대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진이 협력하여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 서울시 개인과 가구 전수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베이 자료 이용 시 샘플의 편향에 기인하는 오차를 제거했다. 이를 통해 서울과 전국 또는 타 지역과의 비교, 서울 25개 자치구 간의 신뢰성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연구의 배경과 과정을 소개했다.

연구보고회의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건보공단 자료로 본 서울의 소득분배’(발표자 김민혜 가천대학교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로 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로 살펴본 서울시의 개인과 가구소득 분포에 대한 분석결과가 소개된다.

김민혜 선임연구위원은 “주민등록세대 기준 2018년 서울의 지니계수는 0.57, 상대빈곤율 31.1%, 노인빈곤율 53.3%이다. 전국 지니계수 0.54, 상대빈곤율 32.2%, 노인빈곤율 59.5%와 비교해 불평등도는 전국보다 다소 높고 빈곤율은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최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지난 2006년 ~ 2018년 사이에 21.3%에서 17.9%로, 전국은 17%에서 13.8%로 낮아졌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결과는 건보공단의 소득파악률의 개선을 반영한 것이므로 평면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건보공단의 소득 파악률이 통계청의 지역별 개인소득 통계에 비추어 지난 2006년의 68.3%에서 지난 2018년에는 88.2%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사업소득자가 성인 인구의 14.9%에서 26.2%로 크게 증가하여 통계청의 자영업자 수보다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장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에 준하는 저소득 사업소득자의 증가와 국세청의 사업소득 파악 능력의 증가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는 ‘건보공단 자료로 본 서울시의 부동산 자산분배’를 주제로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정준호 교수는 “200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서울시 성인의 건물 보유 비중은 5.6%에서 7.0%로, 주택 보유 비중은 27.1%에서 31.2%로 각각 증가했으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보유자간의 자산불평등을 심화했으나 주택보유자의 증가로 전체적인 자산불평등은 다소 완화되었음”을 발표한다.

한편 “서울시 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재산세 과세표준액 비중은 약 30%에서 40%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수직적 역진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건보공단 자료로 본 서울시의 소득이동성’(발표자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으로 지난 2006년에 서울에 거주한 25∼29세 청년들의 노동소득 변동을 지난 2018년까지 추적한 결과를 발표한다.

전병유 교수는 “2006년에 서울에 거주한 25∼29세의 청년들의 노동소득을 지난 2018년까지 추적한 결과, 가구소득에 따라 청년들의 노동소득이 지난 2006년 ~ 2018년까지도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 가구재산 수준에 따라서 볼 때는 지난 2006년에는 청년들의 노동소득에 별 차이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이가 커진다”는 것을 발표한다.

또한 “2018년 현재 28∼32세 청년들의 노동소득 결정에서 가구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18년의 가구재산은 물론 12년 전인 지난 2006년의 가구소득과 가구재산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여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겸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장은 ‘1차년도 연구의 성과와 한계 및 2차년도 연구계획’을 소개한다.

유종성 교수는 “1차년도 연구는 행정자료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불평등과 빈곤지표의 정확한 측정이나 시계열 추이를 보는 데에 한계가 있으나 향후 일용근로소득과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정보의 추가 등 건보공단 자료의 개선에 따라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격년으로 실시하는 서울복지실태조사를 건보공단 등의 행정자료와 결합하여 시장소득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 및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자산의 분배지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아울러 “데이터 3법의 통과에 따라 개통된 가명정보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자료를 타 행정자료 및 설문조사자료와 결합하여 보다 정확한 소득-자산분배 측정과 사회보장 급여의 불평등 및 빈곤완화 효과분석 추진”을 2차년도 연구의 주요 과제로 제안한다.

토론 시간에는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전 초청자로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서울연구원의 누리집(www.si.re.kr) 혹은 서울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행정빅데이터의 정책연구 활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연구원이 행정빅데이터 활용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향후 행정자료 결합을 통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쌓은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라며, “이러한 증거기반 정책연구로 서울의 빈곤과 불평등의 지형을 파악하여 향후 서울시의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평가하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를 떠나서 소득격차가 너무 심하다 느꼈는데 빈곤 분석에서도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며 불평등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들이 잘 추진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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