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통해 가능함에도 일부 생활숙박시설에서 홍보 부족 등으로 개인영업허가가 불허됨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시민들께서는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말하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며 차라리 관련 사업을 못 하도록 영업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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