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천여 명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무상교육’도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돼 완전한 실현을 이룬다. 기존에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1까지 모두 포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을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고‧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식품비‧인건비‧관리비 포함)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지난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작년에는 고2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고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 원 늘어난 2,150억 원이다.
지난 10년간 총사업비는 4조 3,386억 원(총 5,552천 명)이다. 이중 서울시가 1조2,556억 원, 자치구가 8,615억 원을 지원했으며, 시교육청이 2조2,215억 원을 부담했다.
급식단가는 최근 3년 간 농축수공산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작년 2020년 대비 초등학교 71원, 중학교 78원, 고등학교 255원, 특수학교 246원 각각 인상됐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2010년)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기존 5~6단계를 거쳤던 급식 유통체계를 친환경 생산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 매일 평균 43톤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광역도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잔류농약검사 등 사전 안전성 검사 후 매일 새벽 각 급 학교로 공급된다.
<생산>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별로 연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친환경유통센터에서 1차로 잔류농약 검사를 한 후 부적합한 경우 우선 학교공급을 중단하여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확정검사를 한다. <소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연2회 시-구-교육청 합동점검을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리식품 식중독균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을 공급한 단체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최대 계약해지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1차 적발 : 해당품목 반입금지 → 2차 적발 : 20% 공급 축소 → 3차 적발 : 계약해지)
둘째,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오는 2024년까지 지원한다.
무상교육 예산 편성은 ｢초·중등교육법｣(2019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2학기부터 고3 63,743명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2‧3학년 전체로 확대해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2,546억 원을 시와 교육부, 시교육청이 분담했다.
셋째,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 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급은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제도권 학교와 달리 학기 중 수시로 입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유동적이다. 시는 그간 추이를 고려해 올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수를 약 500명으로 추산하고 예산(1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개정(2020년 12월 31일)한 바 있다.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 등 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부담이 줄어들어 기뻤고 학생들이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가 잘 추진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