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시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 이불, 양말 등), 가죽제품(구두, 가방 등), 아동용 가구, 봉제인형, 목재 완구 등 총 11개 품목이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ㆍ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⑨봉제인형 ⑩목재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총 11종이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 할인)를 지원한다.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목재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그동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들은 소량ㆍ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원(부가세 미포함)에 달한다. 만약 재질이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유아용 섬유제품이 3종류가 있다면 각 원단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그 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아울러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한 검사는 총 1,652건에 이른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하며,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지난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102-2677)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항상 생활용품들을 사용하면서 안전한지 걱정이 되었는데 이번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으로 생활용품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