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월 6일) 및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하여 내년 1월 중순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1월 14일 예정) 및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1월 15일 예정)를통해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월 4일까지 총 70개소(기존구역 14, 신규구역 56)가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개소(1개소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제외)를 지난 12월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하였다.
서울시는 자치구‧LH‧SH 등과 함께 신청지역에 대한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21일 서울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 ‧건축 TF’를 개최하여 용적률‧종상향‧기부채납 등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였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존구역 13곳에서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예정)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서울시․국토부, 서울시의원 및 도시계획‧건축‧정비사업‧법률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지난 9월 21일 공모에서 밝혔듯이 정비의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과 함께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선정위원은 후보지로 적합한 구역을 추천사유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지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신규구역은 현재 관할 자치구에서 도시정비법 등 재개발 입안 요건, 도시재생사업 등 제외조건 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말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절차는 기존구역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신규구역은 기존구역과 달리 기존 정비계획이 없어 사업지 분석 및 개략계획 수립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어(2개월 이상), 내년 3월 이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공모마감 이후 제출된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는 검토 시 제외토록 하는 등 검토기준, 검토서식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신청지를 중심으로 한 투기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 공모공고 시 ‘공모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으며, 신규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고시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을 위한 기준일 별도 고시’는 시․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4가지 지분쪼개기 유형[필지분할, 용도변경(단독‧다가구→다세대), 토지와 건물 분리취득, 신축]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는 신축행위 및 조합원 수 증가도 방지하여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
8.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은 주민의 사업 이해도 제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개 재건축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공공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향후,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컨설팅 참여 단지별 사업성 분석 및 개략 건축계획안 등 분석결과를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2월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1600-2087)는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협력을 통해 사업설명회, 심층컨설팅 및 주민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만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선할 계획” 이라고 하면서, “금번 첫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지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주택공급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SH·LH, 자치구와 지속 협력해 나아갈 계획” 이며, “후보지들이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 내 최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공공재건축사업도 조합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관련규정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공공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시민들은 공공정비사업 본격 추진으로 지역의 격차가 없어지길 바라고 살기 좋은 도시, 친환경 도시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