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2020년 8월 5일)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2025년)｣이 지난 12월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교육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오는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한다.

오는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를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하고,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장학금 수혜율 : 17.7%(2020년, 10.9만명) → 20%(2025년, 12.3만명)

사회변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인재 장학금도 확대할 예정으로, 중소·중견기업 희망 대학생 등록금(전액)·취업 준비금(200만원)을 지원하고, 인문학‧예체능, 전문기술 등 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신규선발 : 2,940명(2020년) → 5,080명(2021년)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을 확대(2020년, 11,200명 → 2021년, 13,000명)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평생교육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확대(2020년, 8,000명 → 2021년, 15,000명)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으로 연차적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 등이 연계‧협력하여 지역혁신·인재양성·일자리 창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한다.

지역 대학별 강점 결합 및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과정·학위 공동추진 등으로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한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기반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지역 내 취업·정주 지원한다.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혁신공유 대학 지정·운영(∼2025년, 48개교)으로,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듈화 된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추진한다.

산업 분야별, 수준별(학사, 석·박사 등) 인재양성을 위한 우수 교육 컨텐츠를 발굴하여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을 통해 공유‧개방한다.

기존 콘텐츠 발굴 및 재구조화→우수 교육과정 마련→다양한 교육수요에 공유ㆍ확산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2026년)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

고졸 기초인재에 대해서도 신산업‧유망산업 등 산업계‧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을 지원(~2025년, 500개)하고, 전문적인 기초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부처 연계형 직업계고 지속 지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 등 12개 부처, 정보통신 등 10개 분야에서 424개교 직업계고 지원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실습처 발굴을 확대하고, 학생·현장교사 수당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실습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선도기업 발굴‧등록(누적) : 2만개(2020년) → 3만개(2025년)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취업자의 초기 안착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2020년, 1인당 4백만원 → 2021년, 5백만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2020년 6월) 및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2020년, 517명 → 2025년, 1,000명)를 통해 고용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청년이 스스로 성장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설계·취업지원·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년)

대학생 진로탐색 활동 학점 연계 제도 확대, 개인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참여교 확대 : 10개교(2020년) → 20개교(2021년)

군 복무 청년의 학업 및 사회 진출 준비 등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2020년, 161개교 → 2025년, 180개교) 및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2020년, 35개교 → 2025년, 70개교) 참여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직업계고-지역기업(취업)-지역대학(심화·후학습)이 참여하는 지역기반 고졸인재 성장 플랫폼 조성을 위해 직업계고 혁신지구를 추진한다.

(2021년) 5개 지구 선정예정, 1개 지구당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기초지자체(시·군·구)-전문대학간 대학생 현장실습, 기업 R&BD 등 다양한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기반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예정이다.(2022년~)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온라인 지식공유체계(K-MOOC) 강화

국내·외 석학강좌 개발 및 글로벌 우수콘텐츠 제고, AI·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형 강좌 추천 등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K-MOOC 2.0 추진 예정이다.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에게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에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추진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통합하는 원스탑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이수결과를 청년들이 학점·학위취득, 취업·고용 등에 활용하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전국 10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2020년~)으로 대학 원격교육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강원/충북/대전·충남·세종/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공용 LMS(학사관리플랫폼) 운영, 원격강의 콘텐츠 제작·공동 활용 등 수행

3. 향후계획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분야 시행계획 수립을 준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용 내용들이 잘 추진되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 좋겠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쳐 나가길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