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요정책 추진실적(2017년~2020년)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 제공 노력

➊ (대입 실시) 수능은 국내 시험 중 유일하게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보호했다.(확진자 45명, 격리자 477명 응시)

시험장 1,383개(전년대비 198개, 16.7%↑), 시험실 31,291개(전년대비 10,291개, 49.0%↑), 관리·감독관 120,708명(21,783명, 22.0%↑) 등 역대 최대규모 확보했다.

확진자 거점 병원 총 29개소 205개 병상 확보, 격리자 118명 이동지원 실시했다.

대학별 평가의 경우, 대학별 방역대책 수립 및 대입전형 변경(101교),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권역별 별도 시험장이 마련되었다.

변경은 전형기간 조정, 실기고사 종목 축소, 일부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이다.

수능 시험장 통한 확진사례 없음, 수능 이후(12월 3일 ~ 12월 17일) 집중 모니터링 결과 수험생·감독관 등 819명 전원 음성 판정되었다.

역학조사(8건)에 따른 수험생·감독관 검사 대상자 800명 및 본인 희망에 따른 검사자 19명

❷ (자가진단 앱)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2020년 3월~)했다.

(2020년 3월~) 초‧중‧고 학생 중심 웹서비스 → (2020년 9월~)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모바일 앱 → (2020년 11월~) 학원‧교습소 강사까지 확대했다.

❸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전체 초‧중‧고 온라인개학 및 원격-등교수업 병행, 디지털 기기‧인프라 지원,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선했다.

희망학생 전원에게 스마트기기 지원(2020년 8월 기준, 24.3만명), 교원 노후 PC 20만대 신규 교체, 공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5만종 제공, 주요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2020년 4월~12월)등 이다.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인프라 증설(300만명 이용 가능) 및 화상회의 기능 등 추가했다.

❹ (학교 방역체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학교 밀집도 기준(2020년 7월) 및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마련(2020년 3월~), 수업 및 학생 평가 방식 등 정비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020년 10월), 학생부지침(교육부 훈령) 개정(2020년 3회),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마련・안내(2020년 4회), 학생평가 가이드북(2020년 8월) 및 사례집(2020년 10월) 개발・보급했다.

학교 방역시스템 및 대입 실시 등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했다.

OECD‧UNESCO 등 국제기구, G20 교육장관회의, UAE‧아르헨티나 등에서 우리나라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요청했다.

BBC, CNN,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에서 수능 실시 및 학교 방역조치 사항 자세하게 보도(2020년 11월)했다.

❺ (긴급 행정지원) 맞벌이‧저소득층 등을 위한 긴급돌봄 및 원격학습도우미 지원, 학교 업무경감, 초‧중학생 특별 지원 등 지원했다.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 취소,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각종 실태조사 축소 등 지원했다.

아동특별돌봄(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및 비대면 학습비(중학생 1인당 15만원) 등 지원했다.

2.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➊ (교육비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유아부터 대학까지 촘촘한 교육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했다.

2019년 下 고3 실시, 2021년 고1~3 완성(국정과제 당초계획 : 2022년 완성) / 2020년 교육청 협력으로 ‘고1’ 조기 실시했다.

(유아) 지난 2013년 이후, ‘최초’로 2020학년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2만원 인상 및 2021학년도 ‘2년 연속’ 2만원 추가 인상((2013년~2019년)월 29만원 → (2020년)월 31만원 → (2021년)월 33만원 (방과후과정비 포함))

(고교)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경감

(대학) 반값등록금 수혜자 확대(2017년 53.5만명 → 2020년 11월 69.2만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입학금 단계적 폐지(2018년 국공립대 전면 폐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2022년)) 등 등록금 부담 완화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추진(2022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2017년上) 2.5% → (2018년上) 2.2% → (2020년上) 2.0% → (2020년下) 1.85% → (2021년) 1.7%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2019년 12월)

➋ (유아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2,352학급 확충(2018년~2020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인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2020년~) 및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투명성 제고했다.

(2019년) 월 65만원 → (2020년) 월 68만원(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 포함)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의무화, 학교급식법 적용 등 이다.

‘온종일 돌봄 정책’ 수립(2018년 4월, 2018년～2022년 53만명까지 확대), 지난 2018년부터 초등돌봄교실 매년 약 700실 확충 및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확산했다.

➌ (취약계층 지원) 기초학력 선도·시범학교,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학습결손 예방·보충, 교육급여 개편(2020년)으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했다.

선도·시범 : (2018년) 42교→(2020년) 75교, 두드림 : (2017년) 1,822교→(2020년) 4,801교, 센터 : (2017년) 125개소→(2020년) 130개소

항목별 지원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여 자율적 지출 가능, 2021년 교육급여 수준 대폭 확대(초중고 평균 24%(6.2만원) 인상),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보장범위 확대 등 이다.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탈북학생 대상 교사 1:1 멘토링(매년 1,500여명), 전문가 멘토링(매년 30여명) 실시했다.

(2017년) 165학급 → (2018년) 223학급 → (2019년) 326학급 → (2020년) 372학급

➍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사 3년 연속 1,000명 이상 증원 및 특수학교 9교 개교, 특수학급 1,336학급 증설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했다.

특수교사 증원 현황(명) : (2017년) 507→(2018년) 1,173→(2019년)1,036→(2020년)1,398

특수학교·특수학급 현황 : (2017년) 173교, 10,325학급 → (2020년)182교, 11,661학급

예체능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부설 특수학교 3교 설립 추진했다.

부산대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공주대 직업특성화 특수학교(2023년 3월 개교 예정),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2021년 1월 공모 → 2024년 3월 개교 예정)

3.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➊ (대입 공정성 강화) 논술·특기자전형 축소 및 서울 소재 대학(16교) 수능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2023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2018학년도) 5.5% → (2019학년도) 5.4% → (2020학년도) 4.8% → (2021학년도) 4.3%

16교 중 9교 2022학년도에 수능위주전형 비율 조기 달성한다.

학생부·수능 위주의 단순화를 통한 대입 준비부담 완화 및 블라인드 평가 도입,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수단 확보 등 대입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개편을 통해 대입전형 전 과정 블라인드 평가 도입 유도(2020년~)한다.

입학허가의취소: 고등교육법 제34조의6(2019년 11월 신설)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2020년 6월 신설)

➋ (사학 혁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2019년 12월) 및 사학기관 회계 감리 확대, 대형 사립대(16개) 종합감사 실시(~2021년)한다.

(2018년) 25개 → (2019년) 30개 → (2020년) 40개 / (2020년) 9개교 감사 완료

관련 법령 제·개정(12건 완료)을 통해 사학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했다.

사립교원 육아휴직 보장, 회계부정 임원 승인취소 기준 강화,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 이다.

사학혁신 지원사업(2021년 신규, 53억원)을 신규로 기획·추진하여 사학혁신 사례를 자체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선순환체계 구축한다.

➌ (고졸 취업 지원)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2020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2020년~),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2018년 9,524개 → 2020년 19,279개) 등을 했다.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2019년 1월),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2020년 5월)했다.

공무원 고졸 채용 지속 확대,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장실습(2019년 15,928명 → 2020년 18,798명) 및 취업 기회 확대 지원했다.

9급 공무원 고졸 채용 : (2018년) 396명 → (2019년) 527명 → (2020년) 576명

현장실습 참여율(11월 기준) : (2018년) 13.7% → (2019년) 17.7% → (2020년) 21.3% 

➍ (고교체제 단순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및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2019년 11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자사고 등 관련 규정 삭제(2020년 2월)했다.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여, 자사고 등의 우수학생 선점 완화 및 고입 경쟁률 약화했다.

고입동시실시 이전(2018년) 대비 2020년 경쟁률: △(자사고)1.46→1.31:1, △(외고)1.57→1.49:1, △(국제고)2.29→1.97:1

4. 공유와 협력을 통한 미래 혁신인재 양성체제 구축

➊ (고등교육 혁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및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목적형 사업 통·폐합)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출범(2019년)했다.

지원방안은 대학혁신 지원방안(2019년 8월), 전문대학 혁신방안(2019년 12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 방안(2020년 9월) 등 이다.

고등교육 규제 완화 및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혁신계획 중심의 사업예산 운용 등을 통해 대학 주도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유도했다.

재정지원사업 훈령 통‧폐합 및 간소화, 학사 관련 지침 간소화, 법령 외 규제별 재검토기한 설정(~2021년上)한다.

➋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 관계법령 개정(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을 통해 21개 첨단분야 정원 조정 허용 및 2021학년도 첨단분야 신입생 4,761명 증원, 재학생 대상 첨단 융합학과 개설을 통해 약 1,203명 인재 양성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 계획(안) 발표(2019년 8월)했다.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2020년 9월 ~, 매년 1.9만명),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 특화과정 개설(2018년 10교 → 2020년 40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신규 추진(2021년~, 832억원)한다.

신진연구인력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한다.

박사과정생(약 300개), 박사후 국내외연수(약 750개), 대학중점연구소(약 30개), 핵심연구지원센터(약 20개), 창의도전연구지원(약 1000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약 400개), 보호연구(약 80개) 등 이다.

➌ (지역 균형과 혁신) 대학이 지역혁신 주체로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발전 선도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복수학위 추진했다.

(사례 : 경남 공유대학) ‘제조엔지니어링(창원대)’, ‘제조ICT(경남대)’, ‘스마트공동체(경상대)’ 등 3개 핵심분야에 대해 ‘USG 공유대학 과정’ 운영, 17개 대학 공동 참여했다.

공공기관·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계·융합전공 개설 및 교과목 신규 개발·운영했다.

(사례 : 전북지역대학-국민연금공단) 대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한 교육과정 개설 및 필수과목 지정, 공단은 교수진지원, 현장탐방, 오픈캠퍼스 등 비교과 지원 및 인턴채용 우대했다.

지자체·대학·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지역혁신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신설(2020년~)이다.

(2020년) 3개 지역(경남, 충북, 광주‧전남), 1,080억원 → (2021년) 4개 지역, 1,710억원 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및 지역인재 선발대상학과 확대(의약학계열에 간호대 추가) 관련 지방대육성법 개정(2018년 12월)했다.

(2018년) 50억원(5개 컨소시엄) → (2019년~2020년) 매년 100억(12개 컨소시엄)

지방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인원 : (2018년) 1,409명 → (2019년) 1,532명 → (2020년) 1,650명

❹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및 산업수요에 맞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회맞춤형 학과(2017년~, 64개 대학, 495개 협약반) 등 운영했다.

(2019년) 2교 → (2020년) 4교 / (2019년) 5교 → (2020년) 8교 → (2021년) 13교

5.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혁신

➊ (학생 선택권 강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2018년 105교 → 2020년 732교) 및 선도지구(2020년 24개) 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했다.

2020년 1～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809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3,466개 개설했다.

(2020년)마이스터고 도입→(2022년)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제도 부분 도입→(2025년)전체 고교 도입한다.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 확대한다.

선택 가능 과목 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전 30과목→운영 후 50과목(1.7배)(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전 5.3과목→도입 후 12.1과목(2.3배)

학교·학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하고, 국정도서의 검정도서 전환 및 교과서 자유발행제 점진적 도입 등 추진한다.

학생별 필수이수단위 조정 허용, 학기당 이수과목 수 제한 폐지 등 추진한다.

심사대상(초3～4) : 수학(국정1종→검정14종) 사회(국정1종→검정11종), 과학(국정1종→검정11종)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0년 1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2020년 5월) 했다.

➋ (학교공간 혁신) 학생·교원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미래 교육에 적합하고, 학습-삶-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2019년~)했다.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신규 추진했다.

오는 2025년까지 18.5조원을 투입하여 노후 초‧중‧고 2,835개동을 미래학교로 전환(2021년 761개동)한다.

학교시설 체계적 관리 강화, 등·하굣길 보행로 개선 및 옐로카펫 설치 등 교통안전 강화, 전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2020년 3월) 등 학교 안전환경 개선했다.

학교시설 개선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8년 12월), 교육시설법(2019년 12월) 제정했다.

➌ (교원 역량 강화) 미래 변화에 맞춘 교원 양성 교육과정 유연화(2020년) 및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신설(2020년 1,046명)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 표시과목 수시 신설 체제 도입 / 교사자격 취득 세부기준 개정 : 교대 융합전공과정 운영, 교육실습기관 확대, 부‧복수전공 활성화

현직교원 대상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2020년 3차) 및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신설(2020년 10개소, ~2021년 28개소) 등 원격수업 역량 강화한다.

교육청 개설 원격수업 역량 제고 연수(200개 과정): 교원 약 26.3만명 이수(2020년 8월 기준)

다양한 분야의 교사 증원 및 교무행정인력(2019년 약 2만 7천명) 지속 증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전반적으로 제고했다.

2021년 추가 정원: (특수)1,214명 / (보건)663명 / (영양)300명 / (사서)200명 / (상담)600명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추진 실적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 보고 자료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좋았고 계속해서 학생들의 눈 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