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0일(목)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을 주제로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해 구체화한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공개한다.
예컨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도래한 뉴노멀의 시대 누구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2020년 현재 29개소인 '보건지소'를 지속 확충한다. 또,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AI, 바이오 등 서울형 신성장기업도 확대 육성한다. 감염병의 원인이 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체질을 바꿔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한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의 입지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토론회의 릴레이 토론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환경‧사회‧경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제4기)와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한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다.
온라인 시민토론회는 오는 10일(목) 14시 서울시청 화상회의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다. 강화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다.(서울시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user/seoullive)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환영사와 김일중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경주 서울시 정책기획관이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1차 계획에 이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2차 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 분야 중장기 로드맵이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으로, 포스트코로나 준비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오는 2024년까지 서울시 정책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2차 계획은 지난 1차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미래세대의 삶을 배려하는 전략들로 수립됐다.
서울시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차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차 계획의 30대 지표를 함께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목표치 달성이 저조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초미세먼지 농도 등은 2차 계획에서 역점과제로 반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더욱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9월 UN이 발표한 ‘17대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 이전에 수립된 1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해, 세계적 담론과의 정합성도 높였다. 앞서 서울시가 서울연구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서울형 17대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2017년 11월)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실행력'에 방점을 두고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시민과 전문가가 주도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약 한 달 간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번 토론회도 전문가와 시민이 주도하는 등 참여형 계획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서울’ 공론장(https://democracy.seoul.go.kr)에 참여한 200여 명의 시민들은 1회용품 규제, 재활용 정책, 돌봄시설 조성, 창업지원 등에 대해 정책 제안부터 실천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에 올라온 시민의견 중 우수제안 30건(환경, 사회, 경제 3개 분야별 10건씩)을 선정해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토론회 현장에서 제안시민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4대 전략(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 총 17개 목표로 추진된다.(4대 전략 17개 목표)
사회(‘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해 먹거리 분야 종합계획 ｢서울 먹거리전략 2030｣을 추진하고, 도시텃밭 면적도 지속 확대한다.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지소도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해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여성관리자 비율도 높여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경제(‘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노후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서울형 신성장기업을 확대 육성하고, 서울형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서울은 이미 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점을 고려해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한다.
환경(‘쾌적한 기후환경도시’) :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실현을 위해 노후상수관을 정비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해 선제적 오염관리에 나선다. 폐기물과 녹조 발생으로 인한 한강 오염을 예방해 한강 하구 생태계를 보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단의 전략인 서울형 그린뉴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시 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거버넌스(‘함께 만드는 서울’) :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정의로운 서울을 위해 시민‧주민감사, 시민숙의예산제 같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세계 도시들과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대응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15년 1차 계획에 이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차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미래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실천력을 담보하고자 한다.”며 “이번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통해 4대 전략 17개 목표를 시민 삶 속에서 가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행계획을 통해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이행계획들을 수립한다고 하니 다행이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