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합건물 이해관계자 분쟁 및 갈등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늘 12월 7일(월) 오후 4시부터 ‘집합건물 개선방안을 위한 온라인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0년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지식 습득 유도 및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보호, 입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강좌를 개강하고 이론습득과 함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토론장을 마련했다.
‘집합건물 개선방안을 위한 온라인 100분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소송, 갈등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방향 모색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상대적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거주자들은 공동주택의 주거면적에 비해 협소하면서도 터무니 없이 높은 관리비에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적인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을 통하여 지식전달과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도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비의무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공용부분관리, 관리단운영, 관리비 부당요구, 관리인 횡포 등 이에 대한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관리인은 누구인가?, 관리인 선임 신고는?,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관리단의 회계감사, 공용부분 변경, 집합건물 관리업 등록, 서울시의 역할 등 현장 질의 및 답변했다.
오늘 7일(월) 진행된 ‘집합건물 개선방안을 위한 온라인 100분 토론회’는 코로나 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 유튜브(https://youtu.be/9fAxq9MKATY)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모바일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었다. 또한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남길수 있어 포럼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는 ‘집합건물 개선방안을 위한 온라인 100분 토론회’는 집합건물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것이다”며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 비의무대상 집합건물에 대한 소통의 장이 향후 유보중인 법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정책방향과 이슈 발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토론회로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들이 형평성이 있도록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하고 갑질이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