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조사 체제를 개편한 이후,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통계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결과는 오는 12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전환 및 실시 배경
그간 ‘교육기본통계의 졸업 후 상황’을 토대로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국회 등 외부로부터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여부와 근로지역 현황 등 질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18년 2월에 있었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그 이후, 정책연구(2018년)와 서버 등 물적 기반 구축(2019년)을 거쳐올해 첫 시범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해당연도 1월∼2월 졸업생들의 정보를 고용·건강보험 등 취업여부 확인이 가능한 공공 데이터베이스(DB)(4월 1일 기준)와 직접 연계한다.
이로써, 취업약정서, 공공 데이터베이스(DB) 미확인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그간 취업으로 인정했던 사례를 제외하게 되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직업계고 취업 통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사례) 기업에서 군 미필을 사유로 고졸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취업약정을 체결한 뒤 군 복무 완료 이후 정식 근로계약 체결
(예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아르바이트 등
이는 직업계고의 취업 지원 정책에 ‘취업의 질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교육기본통계와는 조사 방식, 졸업 후 상황 분류 등이 달라 취업현황(률) 등에 있어 연도별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가 교육기본통계 졸업 후 상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주요 내용 요약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직업계고의 전체 취업률은 50.7%으로, 졸업자 89,998명 중 취업 24,938명, 진학 38,215명, 입대 1,585명, 제외인정 970명이다.
학교 기준으로 살펴보면, 7개 시도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 평균보다 높았다.
7개 시도는 경북(59.6%), 대전(55.3%), 대구(53.7%), 세종(53.3%), 서울(52.2%), 충북(52.1%), 충남(51.7%) 등 이다.
학교 유형로 살펴보면,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는 49.2%, 일반고 직업반은 31.6%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은 50.2%, 비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은 51.0%로 비수도권 소재 학교의 취업률이 더 높았다.(0.8%p↑)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비수도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취업처(기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비중은 57.3%, 비수도권 비중은 42.7%로 수도권으로 취업한 경우가 더 많았다.(14.6%p↑)
학교의 소속 시도 내(관내) 기업 취업자 비중은 60.8%, 타 시도(관외)에 취업한 비중은 39.2%로 관내로 취업한 경우가 더 많았다.(21.6%p↑)
교육부는 학교가 인지하고 있는 졸업생 취업 현황보다 취업률이 낮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조사 방식으로 변경한 만큼 현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졸업생들이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현장의 취업 관리가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앞으로의 계획
교육부는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8년 2월에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2019년 1월), 현장실습 보완 방안(2019년 1월), 고졸 취업 활성화 추가·보완 과제(2019년 9월)
그간의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의 질을 높였다.
현장실습 산재사고 현황: (2017년) 21건→ (2019년) 6건
전공적합도: (2017년) 91.5% → (2019년) 99.6% / 중도복귀율 : (2017년) 11.5% → (2019년) 7.7%
우수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또한 상승하고 있다.
현장실습 선도 기업 수: (2018년) 8,775개 → (2019년) 15,428개 → (2020년 현재) 18,111개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20년 5월)을 수립하였다.
(주요내용) ①직업교육 혁신, ②현장실습 안전･권익 강화, ③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④취업지원기능 강화 ⑤코로나 이후의 대응력 강화
이와 함께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취업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①취업연계 장려금 ②현장실습 및 기업현장교사 지원금, ③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이다.
특히, 올해 6월에 개소한 중앙취업지원센터(세종시 소재)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업 현장실습과 취업 전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상반기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 발표된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및 학생 지원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를 제시하는 등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을 갖길 위해 지원하는 것인데 취업이 잘 안되고 하니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번 통계로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한다고 했으니 감사하고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