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를 제언하였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교육계 외부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 축소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학생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가 우리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의 새로운 국가 정책 수요에 대하여 국가의 100% 부담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을 통하여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교육수요자의 기대수준 향상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 제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추가적인 교원 및 학교시설 확충(개선),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수업, 교육복지 수요 등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는 현재의 교육 기본여건의 유지‧운영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재정 투자로 교육의 질 제고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다.
교육여건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매년 최소 3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학교시설 확충(개선)을 위하여 최소 12조 2천억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며, 고교무상교육 운영을 위하여 매년 1,749억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24만원인 누리과정 단가를 현실화할 경우 5년간(2020년~2024년) 약 551억원 정도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하고, 완전한 무상교육을 위한 학부모부담경비(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교복비 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약 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지원 단가(교육부 중기재정계획): 2020년 24만원 → 2021년 27만원 → 2022년 30만원 → 2024년40만원
교육여건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지만, 교육청의 세입‧세출 구조 상 현재의 재정으로는 이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의 85% 이상을 의존재원인 이전수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과세권 및 징수권 등이 없는 교육청의 경우 자체 수입 중 수업료가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었으나, 고교무상교육의 완성되는 오는 2021년 이후로는 의존재원인 이전수입 비중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심화된다. 국가 이전수입이 매 회계연도 증가되고 있으나, 교육청의 재량지출의 재원이 되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비중 : 2015년 94.9% → 2019년 87.0%
교육청의 세출을 보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전출금(학교운영비) 및 상환지출(지방채 및 BTL 상환 등)의 세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이다.
교육청 세입구조는 국가 및 일반자치단체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각종 사업 진행이 불안정적일 수 밖에 없다. 오는 2021년도의 경우 국가 세수 축소 편성에 따라 교육부 교부금이 2조 500억원이 감액 편성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761억원이 감액 통보되었다.
교육을 통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고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누리과정 및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노후 학교시설 개선,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 및 누리과정지원 단가 현실화 등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 대응의 차원을 넘어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교실 무선환경 구축, 태블릿PC, 온라인교과서 등), 학교급식법 유치원 적용(2021년) 등의 새로운 교육 수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대부분 국가 및 일반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세입 구조와 경직성 경비 등의 비중이 높은 세출 구조 한계상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일회적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재원의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 및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원 부담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리과정 : 재원 부담에 대하여 오는 2022년까지 한시로 규정
고교무상교육 : 재원 부담에 대하여 오는 2024년까지 한시로 규정
또한, 새로운 교육 수요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현행 20.79%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의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현재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교육여건의 질적 수준 제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하여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무한으로 키우고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식에 환영했고 교육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