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금년 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역량을 결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연계․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10개 자치구(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에 처음 설치된 후 작년 2019년에는 5개구(중구․은평․마포․관악․송파)로 확대되었고, 올해 10개 자치구에 추가 신설되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금년에는 지난 7월 8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0일 강서구와 동작구, 오는 8월 3일 강북구에 신설되며, 연내에 성북․강동․종로․양천․강남․서초구까지 개설 완료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집안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다.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곤 한다. 해결 역시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 복합적‧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가정 내 거주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립감과 무기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처럼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25개구 확대를 통해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관내 적정 공간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1명)와 경찰서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1~2명), 상담사(2~3명) 등 총 4~6명이 한 공간에서 상주하며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통합사례관리사 :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지 진단한다.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담당하며 25개 자치구 내 희망복지지원단 소속 인력으로 활동 중이다.
학대예방경찰관(APO) :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이 '16년 도입한 제도다.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이 조사·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원·연계한다.
상담사 :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상담능력‧경험을 갖춘 퇴직자를 새롭게 선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센터별로 2~3명이 근무한다.
예컨대,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사는 전화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며, 통합사례관리사는 초기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해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필요 시 학대예방경찰관 동행)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 내 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센터 연계사례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사례분류(단순사례, 일반사례, 고난도사례)를 실시한다.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사건은 바로 전문기관으로 연계된다.
사례판정 결과 단순사례는 상담원이, 일반사례 및 고난도 사례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을 실시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계획 및 사후관리를 논의한다.
위기가정으로 판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복지‧의료‧교육‧가정폭력 피해 전문상담, 법률상담 등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민간 전문기관을 연계·지원한다. 더불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마련, 경찰과 자치구 업무의 통합체계를 만들었다.
상담원들은 지난 2018년 10월 ~ 금년 4월까지 112로 신고접수된 24,502건 중 16,043건의 초기 전화상담(상담율 66%)을 실시하였고, 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법률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연계 총 9,305건의 서비스(지원율 58%)를 제공하였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상처가 깊어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많은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가정폭력은 정말 아이들도 그렇고 힘없는 여성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라며 강력한 처벌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간략한 안내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