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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역전문가 양성, 심리방역대책 마련
시민방역전문가 양성, 심리방역대책 마련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0.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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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역전문가 양성, 심리방역대책 마련
시민방역전문가 양성, 심리방역대책 마련

서울시가 시민 3,000명의 집단지성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서울(new normal)을 준비하는 <서울시민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시민 방역전문가 양성’ ‘심리방역대책 필요’ ‘방역 빈부격차 해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지가 쏟아졌다.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이라는 화두 아래 지난 6월 28일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방안’, ‘한정된 의료자원 공급분배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숙의‧공론을 열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민회의> 1차 주제별 회의로, 오는 8월 30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정책 공론장이 이어진다.

<서울시민회의>는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과정을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다. 그 해의 가장 화두가 된 이슈에 대해 성별과 연령 제한 없는 시민패널 3000명과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한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이다. 시민위원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주제별 회의’(6차),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민 누구나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3차)가 진행된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30일 시민총회에서 정책 반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서울시에 최종 정책을 제언한다.

1차 주제별 회의에는 시민위원 총 23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는 행사장 수용인원의 10% 수준인 50명으로 제한했고, 나머지 200여 명의 시민위원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시민위원들은 TBS 유튜브 생중계를 보면서 실시간 댓글로 소통했다.

주제별 회의에 앞서 사전조사를 실시해 토론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사항과 제안하는 해결방안도 들었다.

‘방역체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진의 피로누적, 음압병상 부족 등으로 인해 ‘현 방역체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그 다음은 사용한 마스크를 길거리에 무단투기하거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시민참여의식 부족’을 우려했다.

‘의료자원 분배’에 대해서는 애매한 공급분배 기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대량생산 전까진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회의 결과 시민위원들은 시민 방역 전문가 양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마련, 방역 빈부격차 해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방역대책 마련, 코로나 시대 새로운 질서 정립을 위한 시민토론 등 10여 개의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누적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 역학조사 보조원 양성’을 제안했다. 감염병 역학조사를 보조하고 현장 의료진을 돕는 역할이다.

중앙보훈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OOO 시민위원과 은평구에 거주하는 간호사 직업을 가진 OOO 시민위원은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대비하여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역학조사 활동 및 의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하여 역학조사관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역학조사 보조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시민들이 코로나 방역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닌 “방역 전반을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시민 참여형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방역용품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거점 장소에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시에서 ‘시민 심리방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시민들이 제안했다.

‘한정된 의료자원 공급분배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누구에게 먼저 차례가 돌아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많은 시민들이 의료진을 최우선 공급대상으로 꼽았으나, 임산부나 사회취약계층에게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오는 7월 11일(토) 15시에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라는 주제로 2차 온라인회의가 열린다. 이번 온라인회의는 ‘비대면(untact),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준비’, ‘코로나 사각지대 돌봄공백 해소방안’이라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3~4차 주제별회의 개최 전 토론 주제에 대해 시민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숙의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인 김의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또한 최경주 서울시 정책기획관,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전문가로 참여하여 발제하고 토론한다.

최경주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포스트 코로나 미래전망 및 시정운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대전환 시대 대비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각 전문가들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아동 돌봄공백 문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또한, 실시간 시민위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화상 연결 질의응답 및 유튜브 댓글 의견을 소개하며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민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TBS와 협업을 통해 주제별회의 및 온라인회의 전 과정을 TBS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주제별회의 및 온라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3,000명 시민위원들은 실시간 질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2차 온라인회의 시 시민위원과의 영상 연결을 통해 온라인으로 토론 주제에 대해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실시간 질문 등록방법 : ① 서울시 또는 TBS 유튜브(YouTube) → ② 실시간 방송보기 → ③ 실시간 채팅에 댓글입력

청년들은 코로나로 모두가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다며 이럴때 사각지대의 소외감 및 절실한 지원 요청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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