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2차 재유행 대비를 말뿐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병실 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향후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에 지시하였다.

또한 그제부터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법을 홍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내일 지방공무원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목) 발표한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오는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 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 대상 집합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및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감염확산의 완화)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하여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 미시간대, 쇼핑·캠핑·외식·놀이동산 이용 등 36개의 주요 활동에 대해 총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개 중이다.

(진단과 추적 강화)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한시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역학 조사관 확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비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활용하여 수도권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학원의 경우, 휴대전화 미사용자 과다 등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부에서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전자출입명부 계도기간(∼6월 30일) 동안 수도권 학원 중 의무시설과 예외시설 등 세부지침 정할 계획)

(의료체계 재정비) 수도권 지역 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 이외의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는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다.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6월 14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6일 ∼ 6월 7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 대비 약 9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 ∼ 5월 24일) 대비 약 96%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일 ∼ 6월 7일)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 대비 1.4% 하락(약 46.4만 건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 ∼ 5월 24일)대비 1.5% 감소(약 52.7만 건 감소)하였다.

(카드 매출)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일 ∼ 6월 7일)의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 대비 3.3% 감소(약 436억 원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 ∼ 5월 24일)대비 4.9% 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수도권 교통이용)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일 ∼ 6월 7일)의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4.6% 감소(약 967만 건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 ∼ 5월 24일) 대비 5.7% 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계획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6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집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현재 실집행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先) 운영,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되었던 의료진 보호를 위한 냉방기 설치 비용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를 대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이전용 및 추가편성, 자체이용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지난 6월 1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총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착용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8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유흥시설 47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경상남도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51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3,229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 사각지대(고속도로 휴게소) 기획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국에 199개소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동 중 평균 10∼30분 체류하며 화장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접촉 감염 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표본점검은 지난 6월 9일 ∼ 10일, 4인 1조(행정안전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1, 방역전문가 1, 한국도로공사 1)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거리 두기 표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식당은 마주 앉기 배치로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계산대 줄서기 미 준수, 체험 안마의자 밀접배치 등의 문제 또한 발견되었다.

아울러 일상적 청소에 그치고 있는 화장실과 부대시설(간이 놀이 기구, 오락기, 자판기 등)에 대해서는 꼼꼼한 소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소독지침을 교육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방역지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지난 6월 1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2,62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477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25명이 감소하였다.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였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1명이며, 이 중 10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6월 11일) 입소 228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7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학생들은 방역을 해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두기생활도 안 지키면 감염을 막을 순 없을 것 같다며 서로가 배려하고 협력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