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서울시의 취약계층 긴급 지원‧돌봄 사례를 공유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있는 ‘돌봄SOS센터’, 총 164만 가구에 지급해 79% 생계형 소비 진작 효과를 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소개했다.
‘돌봄SOS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복지 거점이다. 센터마다 ‘돌봄매니저’가 배치돼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동행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연계한다.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각 ‘돌봄SOS센터’와 연결된 지역사회 내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8개 분야(일시재가, 단기시설입소,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돌봄서비스를 맞춤 제공한다.
‘돌봄SOS센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제도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방문‧대면조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일시재가나 단기시설입소 서비스 등을 통해 메우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방문조사를 통한 등급판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방문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서비스가 중단 혹은 연기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또, 서울시는 총 164만 가구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전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원하고, 대상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둘 다 받도록 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액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유통, 요식, 식료품 등 생계형 3대 업종에 79%가 사용돼 긴급생계지원에 실질적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늘 4일(목)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 ‘복지’ 세션에서 이런 내용으로 서울시의 공공지원 사례를 공유한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지 해법도 모색했다.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6월 1일~5일)은 서울시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화두로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다. 박원순 시장과 세계 각국 도시 시장, 세계적인 석학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해 5일 간 대대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을 펼치고 있다. ‘복지’ 세션은 4일 차, 10번째 세션으로 열렸다.
세션에는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공무원, 영국의 저명한 사회복지실천이론가 레나 도미넬리(Lena Dominelli) 스털링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레나 도미넬리 교수는 올해 1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부터 ‘사회복지사를 위한 코로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물로, 이번 세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레나 도미넬리 교수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재난개입‧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심을 갖고, 이론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경사회복지 분야를 개척한 인물이다. 지난 1994년 ~ 2004년까지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IASSW) 의장을 지냈고, 현재는 IASSW의 ‘기후변화 및 재난관리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재난개입과 인도적 지원 지침>의 저자이기도 한 도미넬리 교수는 이번 세션에서 ‘환경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19’를 주제로 발표했다. 환경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상황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가돌봄,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레나 도미넬리 교수의 발표에 이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대응사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돌봄SOS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고용쇼크 위기 속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하위 계층을 모두 아우르면서도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 실질적 효과를 전했다.
이어서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지혜와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재난정보 및 방역물품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구청-동주민센터 간 소통체계를 구축한 사례, 민간복지기관에서 취약계층 급식, 방역활동 등 지원활동에 나선 사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한 고립감 해소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UCC)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정은하 공공돌봄지원팀장이 보편적 돌봄복지 실현을 목표로 서울시가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돌봄SOS센터’가 어떻게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또 현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CAC 글로벌 서밋 2020｣이 재난상황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있는 ‘돌봄SOS센터’의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가 어떻게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좋은 사례들만 소개하지 말고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데 연체가 있고 신용이 좋지 못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며 이런 가정에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