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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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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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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마감
재난긴급생활비 마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신청기간 3월 30일 ~ 5월 15일, 47일 간)가 지난 15일 마감됐다. 총 223만 가구가 신청했다. 당초 시가 예상한 신청인원(150만 가구)의 1.5배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1‧2인가구의 신청이 많아 저소득층일수록 가구규모가 작고, 당초 예상보다 중위소득 이하에 많은 가구가 밀집해 있다는 것을 이번 신청‧지급 과정에서 다시금 확인했다.

서울시는 전체 신청자 가운데 75%인 약 16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25%는 소득기준 초과 등 사유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125만 가구(4,258억 원)가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았으며(지급완료율 76%), 나머지 신청자도 소득기준 적합자에 한해 오는 5월29일(금)까지 모두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사용된 ‘재난긴급생활비’ 총 사용액 2,107억 원(5월 17일 기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생계형’ 소비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3개 업종 사용액이 전체 79%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지급 및 사용현황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마지막 한 분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3월 30일~5월 15일)와 동주민센터 현장접수(4월 16일~5월 15일)를 병행한 결과 온라인 접수가 114만 건(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는 108만 건(48%),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는 1.5만 건(1%)이었다.

신청자 총 223만 가구 중 소득기준에 부합해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는 164만 가구(약 75%)다. 당초 서울시가 지급대상으로 추정한 117만 가구보다 약 50만 가구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당초 예상보다 1‧2인 가구의 신청이 많았고, 그 원인이 중위소득(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보다 소득이 낮은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청년 등)과 어르신층 가구 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실제 지급대상 가운데 1‧2인 가구가 약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예상한 지급 가구수는 1인가구 32%, 2인가구 25.5% 였으나, 실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추정결과는 1인가구 43.1%, 2인가구 26.8%이다.

또한, 지원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거인 약 8.5만명을 별도 가구로 신청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지급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19일, 총 125만 가구에 4,258억 원이 지급 완료됐다. 총 지급예상 건 164만 대비 약 76%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가 96만 건 3,190억(77%)으로 서울사랑상품권 29만 건 1,068억(23%) 보다 더 많았다.

신청 시 지원금 선택비율을 보면, 온라인 신청 시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한 비율이 39.2%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이 상품권을 더 선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온 라 인 : 선불카드 60.8%, 서울사랑상품권 39.2%

오프라인 : 선불카드 77.2%, 서울사랑상품권 22.8%

서울시는 ‘서울시 및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지금까지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사용 현황도 분석했다. 지난 5월 17일 기준 총 사용액은 2,107억(결제건수 969만 건)이며, 선불카드 사용액이 1,540억, 서울사랑상품권이 566억 원이었다.

사용은 2주차(4월 6일~4월 12일)부터 본격화되어, 3주차(4월 13일~4월 19일)에 사용액이 약 137억, 3주에서 7주차(4월 13일~5월 17일)까지 약 1,970억이 증가하는 등 사용액이 급증했다.

1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34만2천 원인 가운데, 현재까지 1가구 당 평균사용액은 19만 원으로 약 55%를 사용했고 1회당 평균결제 금액은 2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기 7주 간(2020년 2월 10일~3월 29일) 업종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9,700억 원 감소한 가운데, 이후 이뤄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매출 감소가 가장 컸던 요식업 등에 지출이 늘면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요식업(음식점)’이 9천억원 이상 가장 크게 매출 감소되었고, ‘교육/학원’ 약 3천억원, ‘의류/잡화’와 ‘스포츠/문화/레저’ 영역이 각각 1,7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생활비 지출제외 업종인 백화점, 면세점, 유흥주점은 제외다.

업종별 지출현황을 보면 ①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②요식(음식점) ③식료품 3개 업종에서 전체의 79%가 지출됐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상황 구제라는 당초 취지대로 대부분 실질적 생계를 위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 942억 (44.7%)

요식(음식점) : 463억 (22.0%)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 267억 (12.7%)

매출감소 규모가 9천억 원 이상으로 가장 크게 감소한 요식업(음식점)에 462억 원(22%)이 지출됐다. 두 번째인 ‘교육/학원’에는 30억 원, 세 번째인 ‘의류/잡화’에는 98억 원이 각각 지출됐다.

매출감소액이 422억 원인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에는 가장 많은 재난긴급생활비(942억 원)가 지출됐다. 시는 슈퍼마켓·편의점 등 유통업 부문에 재난긴급생활비가 많이 지출됨으로써 제품 제조업종의 매출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교육/학원’ 및 ‘여행/교통’ 부문은 매출감소폭이 큰 것에 비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낮은 것(교육/학원 30억, 여행/교통 7천만원)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생활방역 전환 등 상황 호전 시 지원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신용데이터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 시기(2020년 2월 3일~2월 9일 이전) 서울의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매출비율은 전국 평균 및 경기도 보다도 높았으나, 지난 2월 6일 이후 서울의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매출비율이 전국 평균 및 경기도보다도 낮았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이동감소로 서울 비거주자의 지출에 의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전체적인 경기 악화의 영향이 서울에 집중되어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존의 소득하위 30~50% 가구만을 지원하는 선별적‧제한적 지원 방식에서 소득기준을 높이고 지원범위에 있는 사람은 전부 지원하는 포괄적‧일반적 제도로 설계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도입을 이끄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긴급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득기준만을 적용하고, ‘신뢰행정’에 기반한 ‘선지원 후검증’ 방식을 통해 시민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그동안 전통적인 복지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부양자가 있는 1인가구 등도 포함시켰다. 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별로 지급해 1‧2인 가구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에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시민들의 질서정연한 요일 5부제 준수 덕분에 5월 15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164만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 재난국면에서 실제 타격을 입은 소규모 자영업에 집중적으로 사용돼 생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신청했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하신 모든 가구가 하루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재난긴급생활비가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며 현금으로 줬다면 더 시민들이 사용을 잘 했을 것이다. 차라리 고위 관직자들에게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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