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9년 3월 19일)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되어,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2019년 7월 18일)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 여건 변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다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시행자(조합)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 부지의 효율적 사용(대지면적 유지)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에서도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2019년 11월 28일 고시),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2020년 1월 9일 고시), 왕궁아파트 재건축사업(2020년 5월 1일 고시)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이 고시되는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오류동 현대연립은 인근 지역에 기 확보된 도서관(공원 내 시설)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변경한다.
총443세대, 기부채납 공공임대 10세대, 재건축 소형주택 31세대다.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는 한강에 연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용성이 부족한 소공원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변경된다.
총672세대, 기부채납 공공임대 40세대, 재건축 소형주택 33세대다.
서빙고아파트지구 왕궁아파트는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확폭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변경한다.
총300세대, 기부채납 공공임대 29세대, 재건축 소형주택 21세대다.
시에서는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제외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류훈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며 “공공은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사업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일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공원이 부족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공원같은 시설들도 많이 들어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