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기준처럼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해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대지면적에 따라 각각 별도 조건(인접지역, 도로 폭, 인접여부 관계없이 위원회 상향 가능 등)으로 운영돼 사업대상지를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핵심적으로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이 중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하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1,000㎡ 미만은 허가는 구청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에서 처리된다.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폭 관련 도로기준도 「주택법」 및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시는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 중심지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지 선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 참여 문턱도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중심지 체계와 연계된 용도지역 및 도시 관리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대한 정합성을 보완하고, 사업대상지 발굴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입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개선된 용도지역 변경으로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을 되찾길 바라며 심사도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