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민생문제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손님감소, 경영악화 및 폐업, 행사·공연취소 등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대해 수당을 지난 3월 ∼ 이번 4월 2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본요건은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방침에 따랐다.
지난 3월 9일 ∼ 3월 17일(9일간) 신청모집 결과 총 1,155명이 신청했고, 3차에 걸쳐 서류검증과 외부심사위원 정성평가를 진행해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 등 총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 263명이 미선정 됐는데 주요사유는 중복사업 참여, 서류미제출, 소득초과, 정성평가 미통과 등이다.
이번 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게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대응과 민생문제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총 892명 청년에게 위로와 지지, 생활지원, 구직준비를 위한 공공지원을 시행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예산 8억 8,750만원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신청자로부터 ‘신청사유’를 제출받았고, 코로나19 청년 민생문제 실증사례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892명 선정자의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비자발적 퇴직 직전의 업무 유형은 카페·영화관 등 판매직 37.0%(330명), 단순사무·서비스직 25.9%(231명), 문화예술·공연계 18.8%(168명), 학원 등 교육계 14.9%(133명) 등이었다. 일반 판매업 및 음식점, 학원,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퇴사 사유는 사업장의 수입 감소였다. 퇴사사유로는 사업장 수입 감소 55.3%(493명), 행사 취소 26.5%(236명), 영업 중단 18.3%(163명) 순이었다. 코로나19 문제로 사업장 수입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행사·공연이 취소되고 영업장의 문을 닫는 상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신청자들은 신속 청년수당 신청사유로 단기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확보와 주거비 지출 문제, 구직의 어려움, 대출상환의 곤란함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그밖에 892명 선정자의 직전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7.2개월, 주당 근로시간은 22.7시간, 월 평균급여는 107만원이었다.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 신청마감(3월 9일 ~ 3월 17일) 이후, 서울시가 지난 3월 30일 ∼ 4월 6일(8일간) 2020년 서울 청년수당 본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26,779명이 신청 완료했다. 1일당 평균 신청인원이 3,347명이다. 작년도 1차 모집에서는 15일간 총 13,944명이 신청했는데, 1일당 930명이 신청했다. 신청요건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올해 신청인원이 작년에 비해 3.6배 폭증한 것이다.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 넘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구직 및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 증가와 취업취소 등 민생위기 상황, ‘청년출발지원’으로써 청년수당의 보편적 지원(향후 3년간 10만명) 확대, 제출서류 축소 및 신청절차 간소화 행정혁신(블록체인 첫 적용사례,‘스마트도시담당관’) 등으로 인해 올해 신청인원이 전년동기 대비 3.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 3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청년 민생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사업 참여의 기본요건(미취업, 졸업 후 2년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 중복사업 미참여 등)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월 50만원 활동비를 최대 6개월 지급하며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5일 첫 지급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사업참여 전후 시계열 비교를 통해, 참여자 절반 정도의 취·창업, 사업만족도 향상, 공공정책 및 사회신뢰도 향상 등 성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작년 2019년 말 청년수당 참여군과 미참여군을 비교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청년수당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 증진과 구직·취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활동⇑) ‘적극적 취업활동 시작’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청년수당 참여 전후를 비교해 참여군은 10.7%포인트 증가한 반면, 미참여군은 0.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10.7%포인트 만큼 더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문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신속 청년수당를 지급 완료했고, 청년수당 본사업도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인의 어려움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이 실증사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영경 청장은 “사업장 민생현장과 청년의 삶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3만명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청년수당 조기지급 완료라고 하니 놀라워하며 자신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서 청년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