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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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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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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 ~ 지난 3월 말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간 대비 35㎍/㎥에서 28㎍/㎥로 2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작년 2019년 12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24→28㎍/㎥(+4)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지난 1월 ~ 3월까지 3개월은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의 경우, 지난해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나빴으나 올해에는 대폭 개선되었다.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좋음일수 또한 10일(11일→21일)이 늘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도 14일(21일→7일)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대기질이 개선된 원인은 유리한 기상여건과 코로나19 영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풍속, 풍향, 강수일수, 강수량 등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대체로 유리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지속되는 12월~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실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강력한 저감대책을 추진하였다. 계절관리제 대책은 수송분야(3개 사업), 난방분야(3개 사업), 사업장분야(4개 사업) 및 노출저감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수송분야에는 ①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②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③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책이 실시되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녹색교통지역에서 우선 시행하여 지역내 일평균 통행량이 작년 2019년 11월 12,147대에서 계절관리제기간(12월~3월)에는 9,084대로 25% 감소하였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난 2월 24일까지 시·구 산하 기관 564개소 총 8천여대가 참여하였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및 인상 이후 5등급 차량의 주차대수는 시행 전인 작년 2019년 12월 대비 83%(504대→84대)가 감소하였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으로 ①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②대형건물 난방온도 관리강화 ③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을 추진하였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1/8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 3만 8,000여대를 보급하였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보급한 친환경보일러는 ’18년도 전체 보급량의 10배 이상에 해당한다.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를 넘는 대형건물 328개소에 대해 시·구 직원들이 총 319개소(97%)를 직접 방문, 적정 난방온도 20℃를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하였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간 중 3만 2천여 회원(2020년 3월말 기준 총회원 213만명)이 신규가입 하였으며, 13만 5천여 가구가 직전 2년 12월 대비 작년 2019년 12월 에너지사용량을 20%이상 절감하였다.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 ①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②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③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④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4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을 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1,789개소를 점검하여 방진막, 세륜시설 운영 미흡 등 41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자원회수시설, 발전시설 등 1~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협약을 체결(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6개 업체)하고, 도장·도금업체 등 소규모사업장 150개소에 대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업체당 최대 4억5천만원 지원하였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장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 등 126개소에 대해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30개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3월부터 접수 중에 있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저감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도 다양하게 실시했다.

시내 중점도로 41개 구간 157.9km에 대해 평상시(1일 1회) 보다 대폭 강화하여 1일 3회 청소를 실시하였고. 청소차량 1대당 1일 작업거리도 50km에서 61.4km로 확대하였다.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금천․영등포․동작구 관내의 3곳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 및 환기시설 설치, 미세먼지 알리미, 공사장 IoT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미세먼지 농도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동네 단위의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 주요지점별로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간이측정기(도시데이터센서) 850대를 설치하였다.(2022년까지 2,800대로 확대 계획)

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483개소에 대해 공기정화설비 적정가동 여부 등 실내공기질 특별점검도 마쳤다.

서울시는 작년 2019년 12월 ~ 지난 2020년 3월까지 시행한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에 대해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면밀한 평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올 12월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사전예방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동아시아 국가 도시들과의 국제협력 강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공동시행 등 다음 시즌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은 기상여건도 좋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계절관리제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코로나에 미세먼지까지 답답해 힘들다며 빨리 해결책들이 나왔음 좋겠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끝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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