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늘 3월 30일(월)에 성차별·성폭력이 없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교직원용 및 학생용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성평등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공동체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성인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한다.
첫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학교(기관)의 조직문화를 개선한다.
조례에 의거, 성평등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성평등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현장연구 수행, 성평등 포럼 개최로 공론화의 장 마련, 교원의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성인권교육(초 15교), 평등과 존중의 성문화 선도학교(초․중 10교) 및 성평등 문화교실(초․중․고 각 5교) 운영,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성평등 모니터링 교육자료 개발․배포 등 서울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주력한다.
둘째, 평등과 존중에 기반한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학생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갖지 않고 성장하도록 학년별 성교육 시수 확보 및 집중이수 학년 지정․운영,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초․중등용 각 1종),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초․중등 1,000학급, 서울시협력),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초․중․고․특수학교 200교),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초․중 300교), 교원의 성교육 역량강화(1,800명), 교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강화(800명),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성 향상 연수(교원 320명) 등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에 이르기까지 학교현장의 교육역량이 제고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철저 및 발생 학교공동체의 회복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내에서 성차별․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인권 시민조사관 위촉․운영,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성희롱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인력풀을 구축․제공, 피해자 안심 성폭력 신고체계 다각화 및 사안관리 강화, 성비위 징계교원 재발방지 교육 30시간 의무이수(1:1 대면상담교육 10차시 필수), 교원 성비위 사안 무관용 원칙 준수, 가해자 특별교육 및 학교공동체 회복교육 강화, 성인권 시민조사관 모니터링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학생은 즉각 보호 및 치유와 회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성폭력 사안을 근절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더 행복하게 함께 더 평등하게’성평등한 서울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이번 ‘n번방’ 사건 관련하여 지난해‘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가해학생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평등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학부모들은 성매수를 하는 어른들의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사회에서 성매수를 할 수 없길 바라며 이번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들이 잘 추진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