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3월 2일(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유아, 학생, 교직원 등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2020년 교육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 교육현장에서 변화다운 변화를 만들고, 미래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포용’,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포용국가 사회정책 전략회의 추진 등을 통해 사회부처 간 협업을 제고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교육정책 변화 방향을 꼼꼼하게 챙겨 현장에 안착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2020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각별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한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로 운영하여 학습-안전-돌봄 전 영역에서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입학 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수업만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기존 교실을 놀이와 쉼이 가능한 복합형 공간으로 혁신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등하굣길 안전, 방과후 돌봄, 학습준비물 준비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유치원 3법｣ 시행,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 분야 관리를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부모 안심유치원 : (2019) 10개 시도 → (2020)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은 취원율 40%(~2021년)를 목표로 지속 확충하고, 방과후 과정 확대, 돌봄시간 다양화, 초등‧지역 돌봄기관과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초등 돌봄교실(2020년 700실), 마을 돌봄기관(2020년 430개소)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 수혜자를 42.5만 명까지 확대해서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해소한다.

초등돌봄시설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 받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현(2020년 下)하고, 아파트 단지, 공공기관 등 거주지 인근 돌봄 시설을 확충해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변화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 소프트웨어(SW)교육 의무화가 완료되며, 이와 동시에 AI 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도입한다.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AI 기초‧융합 선택과목(2021년 적용) 신설, 시범학교 운영, 전문 교육인력(2020년 약 1,000명, 교사 재교육)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AI 교육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전 국민이 AI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고, AI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AI 교육 등을 위한 미래형 학교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Wi-fi)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올해는 초·중학교 교당 최소 60개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모든 초·중·고에 교당 최소 4개 교실 이상의 무선환경 구축을 완료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혁신 지원 : (2019년) 5,688억 원 → (2020년) 8,031억 원 / 전문대학 혁신 지원 : (2019년) 2,908억 원 → (2020년) 3,908억 원

특히, 올해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상생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1,080억 원, 3개 지역)’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부 내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신설(2020년 3월 1일)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한 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마련한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서열화 된 고교교육 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2020년 2월) 및 2025년 전에도 행‧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전환 유도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학종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16교)에 수능위주전형 확대 권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필수화 등 이다.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월 60만 원) 신설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2020년 600명)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육신뢰회복추진단(2019년 1월~, 단장: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중심으로(컨트롤타워), 교육현장 비리 근절,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교육부 자체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및 학교공간, 교원, 교육과정, 대입제도 변화 등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우리 교육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교육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2025년 본격 시행) 기반을 조성한다.

올해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가 우선 도입되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2020년 下)하여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제도 개편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도입 → (2022년)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부분도입 → (2025년) 전체 고교 본격 시행한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서 일반고 전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한다.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사업(2020년~2022년)’ 추진한다.

고교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2020년 24개)’를 신규로 선정‧지원한다.

미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올해 600개교 교실을 혁신할 계획이며, 학교 전체 공간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사업도 개시한다.

교원이 미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2020년 下, ‘교원정책 2030’)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미래 교육환경 및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2022 교육과정’ 및 ‘미래형 수능 및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도 착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교육 현장의 변화로 보답하겠으며, 올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육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고, 2020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인재강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한국의 교육이 말로만 혁신하지 말고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고 공부를 하고 싶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청렴한 교육을 기대해 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안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