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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1인 진단: 동력 잃은 미북협상] 3. 엇갈린 정책 대안…“핵보유 응징 vs. 협상 불씨 살려야”
[전문가 21인 진단: 동력 잃은 미북협상] 3. 엇갈린 정책 대안…“핵보유 응징 vs. 협상 불씨 살려야”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0.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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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 수락하면서 시작된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다음달로 2주년을 맞습니다. 협상은 두 나라 정상 간 세차례의 만남과 실무협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VOA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미-북 정상이 직접 주도한 ‘2년 간의 실험’이 경색 국면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VOA의 기획취재에 참여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21명은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을 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으면서 ‘실패가 예정된 대담한 시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세번째, 마지막 순서로 여전히 유효한 정책 대안이 남아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VOA 뉴스가 들어봤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나쁜 옵션만 있을 뿐.”

워싱턴에 널리 퍼진 이 같은 인식은 어떤 비핵화 해법도 통하지 않았고 시도해볼 만한 수단도 거의 남지 않았다는 미 조야의 무력감을 반영합니다.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들은 그저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의 지적도 같은 맥락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Not all problems have solutions. Some can only be managed.”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에도 불구하고 21명의 전문가들 중 일부는 ‘북한의 핵 보유 비용을 핵 포기 비용보다 높이는 방안’, 즉 ‘핵 보유에 대한 응징’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이 셈법을 바꿀 것이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치면서 한 때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여와 협상을 주장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수십 년 동안 각종 방안을 시도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  “Pyongyang has decided that the regime's ability to exist depends on nuclear weapons, and the only thing that will change this calculation is if Pyongyang can be convinced that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could bring about the demise of the regime.”

‘정권의 생존이 핵무기에 달렸다고 믿는 상대를 달리 설득할 방법은 없다’는 이같은 판단은 북한을 상대로 한 기존의 시도를 모두 실패로 간주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가 핵 포기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만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지적도 주고받기 식 유인책으로는 북한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Kim Jong Un will only denuclearize if he determines that holding onto his nuclear weapons is more dangerous than of giving them up.”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접근이 거의 없다는 이런 절박감은 아예 북한 정권의 존재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비판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비핵화 전략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황이 문제”라는 건데,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 정권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Sometimes it is not the strategy that is wanting; it is the situation. That is the case here.  In my view, the only way that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denuclearized is when there no longer is a DPRK regime.”

다만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나 붕괴를 비핵화 방안으로 공공연히 거론하기 보다는 전방위적인 초강경 압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북한의 재정을 강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이 증명됐다”며 경제 부문에서 추가 압박 여지가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북한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현지 은행들을 겨냥하는 데서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There are several banks in places like China, Singapore, Russia, Malaysia, and several countries in Africa, that are laundering dirty North Korean money - money earned from illicit activities with military proliferation being the biggest chunk.  These banks need to be targeted and fined or sanctioned.”

북한의 무기 판매를 추적해 2018년 저서(North Korean Military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로 발간한 벡톨 교수는 이런 은행들을 겨냥해 벌금이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은행들에게도 모종의 신호를 보낼 것이며, 이런 조치는 계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활동 가운데 무기 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있는 위장 기업들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도운 해외 중개인들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포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Front companies in places like Malaysia, Singapore, China, and Russia must also be targeted and shut down.  Non-North Korean second party intermediaries who are enabling North Korean illicit financial activities must also be targeted and sanctioned, in a much more comprehensive way than in the past. Through allied cooper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lso target North Korean maritime shipping and illicit cargo transfers using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아울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활용한 각국 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해상 운송과 불법 화물 이송을 실질적으로 막는 식으로 북한을 계속 옥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미-북 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바탕으로 한 이같은 강경책과 달리, 다른 한 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미-북 실무 작업을 복구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제안도 나옵니다. 미-북 협상의 동력을 살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실용론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않지만, 방향성만은 잃지 말고 현 시점에서 가능한 상호 조치부터 구체화하자는 원칙이 깔려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북한 모두 하노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계속 머물렀어야 했다”는 전제를 공유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In retrospect, both sides should have stayed at the table in Hanoi… that could have been the beginning of working level meetings to unpack both proposals to determine if common ground could be reached, with a road map and some time lines that would accommodate both countries.”  

“하노이 정상회담은 실무급 협상의 시작점이 됐어야 했고,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로드맵과 시간표를 가지고 타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로의 제안을 모두 풀어놓는 장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놓쳐버린 기회’로 보는 시각인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부분적 비핵화라는 잠정적 방안을 부분적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대안에 합의했다면 우리가 현재 어느 지점에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Instead of making a realistic counterproposal - a partial denuclearization interim measure in exchange for partial sanctions relief - it chose, unwisely, to “go big” and propose complete denuclearization for complete sanctions relief, which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have known would be unacceptable. Who knows where we would be today if such a counterproposal had been made?”

이들 전문가 그룹은 정상회담에 치중하느라 제대로 시작조차 못한 실무 작업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대표적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수개월 간 논의됐던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의 상호 교환 방식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It would we worth trying by offering the kinds of reciprocity involving the nuclear program and sanctions relief t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months since Singapore.”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탑다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전선에 서서 미국이 먼저 양보한 뒤 점진적이고 상호적 접근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일부를 폐기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 “I was encouraged back in 2018 with Trump’s unconventional, top down diplomacy toward NK. This was the right idea… The US should have made the first concessions followed by a phased, reciprocal approach. Sanctions relief for dismantlement of parts of the nuclear program.”

이들 그룹에 속하는 전문가들은 일부에서 비판 하는 경제적 유인책도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에 이를 계속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은 “현재 필요한 것은 북한의 억지력에 대한 우려와 경제 현대화에 대한 열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고,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데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전례를 밟도록 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페퍼 소장은 특히 “북한이 국제경제에 편입되면 대단치 않은 규모의 핵 프로그램은 크게 상관없는 상황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in which case a modest nuclear program becomes largely irrelevant if the country is enmeshed in the global economy.”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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