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5년 생존율이 55.7%로 조사됐다. 전국 기업 평균(28.5%)의 두 배(27%p↑)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기업 생존율 간엔 연차별‧업종별로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로는 1년차 83.2%, 3년차 70.7%, 5년차 55.7%로, 전국 기업 평균(65.3%, 41.5%, 28.5%)보다 각각 약 20%p 정도 높았다. 또 업종별 5년 생존율을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분포한 생계형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25%p 이상 높게 나타났다.
1년 생존율 대비 5년 생존율의 하락률은 33.1%였다. 반면 서울시 기업과 전국 기업의 하락률은 각각 55.5%, 56.4%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기업의 하락률이 좀 더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업체는 저금리 자금 연계와 이자 차액 지원 등을 통해 연평균 45만9천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6월 개소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의 첫 분석 결과물로, 오는 21일(화) 정식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국내 최초 실사구시형 소상공인 전문 연구지원기관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지난해 6월 4일 개소했다.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특화 정책개발 등이 주요 업무다.
이번 연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003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바람직한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재단의 자금 지원 데이터,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 등의 자료를 비교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서울시내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 시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장기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보전해주는 서울시 정책자금이다. 지난 2003년 ~ 작년 2019년까지 매해 평균 1조원 이상, 총 19조3,582억원이 공급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올해 1조6천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개발, 자금종류별 만기구조 다양화 등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싶어도 기준점이 높아서 자신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기준을 좀 낮춰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