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출규제를 비롯한 「9.13. 대책」, 올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및 고강도 거래 내역 조사 등 정부의 각종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25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격차 및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월) 금융, 세제, 청약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속된 저성장 기조 속에,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어 자산 격차의 심화, 근로 의욕 상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은 오늘 17일(화)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306호)에서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초청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바람직한 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 시각의 의견이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의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장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규정 NH토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태경 토지 자유연구센터 센터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이강훈 변호사가 참여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방안,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공유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은 부동산이 솔직히 부유한 사람들이나 많지 시민들은 집도 없어 힘들어한다며 불평등한 내용들을 제대로 현실에 맞도록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