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8월 21일 ~ 9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하여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개혁> 과제는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고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동킥보드의 운행가능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고,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안전운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의 발급·혜택 통합> 과제는 광역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자녀가정 전용카드(서울: 다둥이행복카드, 부산: 가족사랑카드 등)의 발급기준 및 시스템 등을 통일․연계하여 타 지자체 전입시 카드를 자동 재발급하고 카드혜택 역시 공유하자는 내용이며,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 과제는 일방통행도로의 규제 대상에서 자전거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에 따라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하여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선정된 것을 축하했으며 빨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