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장 민주주의와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7일(수) 15시부터 3시간 동안 경복궁 내 고궁박물관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3차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치열하게 담아 새로운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펼치고 있는 릴레이 토론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1차 토론회(10월 18일(금) 교보센터 23층)에서는 반대입장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광장 조성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2차 토론회(11월 7일(목) 신청사 대회의실)에서는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부 교통정책’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3차 토론회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공간으로 상징성을 가진 광장 민주주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일상을 즐기기 위해 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광장인근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야할지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광화문광장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직접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면서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주민들 입장의 고통도 생동감 있게 다루어 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도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토론회 발제는 집회로 인한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선문대 법․경찰학과 이희훈 교수), 지역의 피해사례 공유 및 집시법 개정 요청(조기태 청운효장동 지역주민, (사)세종마을 가꾸기회 대표) 등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순으로 진행된다. 광장 문화와 민주주의(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도 진행된다.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는 법률전문가, 광화문시민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추천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해 광장 민주주의와 서로 배려하는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월 1일과 11월 3일 광화문광장 인근의 사직동, 청운효자동 등을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주민 현장 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은 광화문 주변에 거주하면서 집회·시위로 인해 겪는 불편에 대한 호소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에 서울시가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집회·시위 문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재의 집회·시위 문화를 진단하고 변화 방향에 대해 시민공감대를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광화문광장의 운영적, 제도적, 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차 토론회 전날인 오는 11월 26일(화)에는 광화문시민위원회 주관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장의 문화적 이용’을 주제로 하는 ‘광장문화포럼’도 개최된다.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주체와 목적이 다양한 만큼 입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광화문광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광장의 민주적 이용, 문화적 활용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광화문광장의 이용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는 광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공청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모든 집회가 성숙한 집회가 될 수 있음 좋겠고 이로인해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집회만 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