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이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속 지원 여부, 인센티브 등이 결정된다. 오는 2021년부터 평가에 적용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운영 주체가 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탈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IL센터는 총 49개소다.
시는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센터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계 의견을 대폭 수용‧반영해 기존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지표 축소‧통합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탈시설, 커뮤니티케어 등 최근 부상하는 장애인 복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주력했다.
현재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평가지표는 사업평가 23개 문항과 회계평가 23개 문항 등 총 46개 문항(2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2021년부터는 조직관리 8개 문항, 사업평가 5개 문항 등 총 13개 문항(100점)으로 축소‧개편된다.
조직관리는 이번에 신설된 항목이다. 현장 면접을 통해 센터장의 운영철학‧방침, 조직운영방식 등을 평가하고, 직원 인터뷰도 진행한다.
사업평가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는지, 프로그램 내용 등이 충실한지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다. 계획서를 어떻게 수립했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피드백은 어떻게 해 왔는지, 지역사회 내 다른 장애인 관련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현재 평가위원의 주관적 의견을 작성하는 평가항목은 삭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5월~10월까지 전문가, 당사자,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5차에 걸쳐 실시했다. 변경된 지표는 현장평가를 통해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만들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공동 주관으로 오는 14일(목)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연구결과 공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평가지표가 처음으로 공유된다.
또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를 비롯한 장애계 종사자 및 이용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연구 책임자인 이송희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직접 발표를 맡아 평가지표의 방향성, 평가지표 구성(영역 및 항목, 배점), 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체계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지난 20여년의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성과를 수렴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연구과정 내내 장애계와 소통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평가지표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서울시의 새 평가지표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전국적으로 횡단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어려운 사회라며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기 위해 이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지표 개선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