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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없는 자사고 폐지 및 高校평준화는 위헌
법 개정없는 자사고 폐지 및 高校평준화는 위헌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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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상직
국회의원 윤상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와 관련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을 통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교육부 차관은 “검토해보겠다”고 오늘 8일(금) 답변했다.

윤상직 의원은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을 통해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며 만약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를 폐기하려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시행방법에 대해 개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법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불가하다. 법률 개정없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학부모들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현실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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