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패션계 표절분쟁, 해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5일(화) 오후 2시에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동 주제는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에 올라온 시민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일 시 : 2019년 11월 5일(화) 14:00~16:30
장 소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3F, 디자인 나눔관
참여대상 : 관련 전문가 20인 外 시민 누구나 (사전신청 필요)
사전참가 신청 (https://forms.gle/8QujYMUrEtSWtgDbA)
주요내용 :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시민 질의응답 등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7만여 명의 시민이 「민주주의 서울」에 접속, 3,141건의 시민제안과 29천여 건 이상의 댓글을 남겼고, 그 결과 ‘시청사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 등 시민 토론 내용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시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시민 제안 중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시민토론 의제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경우,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개설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 정책 간담회는 시민의 제안에 기초해 열리는 네 번째 시민토론으로, 작년 2018년 12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울시는 패션계 표절분쟁에 대한 공적 중재기관을 도입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라는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제안은 시민 541명의 공감을 얻었고, 市의 시민토론 의제선정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7일 최종 공론화 의제로 결정되었다.
한편, 서울시(주관: 서울디자인재단)는 그동안 패션계 표절 분쟁에 있어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변리사, 변호사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한「패션엔젤」사업 및 권리보호교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신진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디자인 권리 취득에 있어 비용·시간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절차나 지원제도(특허청 공익변리사상담센터 등)에 대한 정보력이 취약하여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규모 브랜드는 고유의 디자인·독특한 기능·고품질/고성능 등으로 차별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디자인 표절 문제는 곧 브랜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패션디자인 창업의 성패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오는 11월 5일 진행될 ‘전문가 정책 간담회’는 주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이 모여 관련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시민제안의 정책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논의 내용과 발표자료는 향후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패션엔젤 및 패션디자인 표절분쟁 사례’를 서울시가 소개하고, 이어서 ‘저작권을 통한 패션디자인의 보호’(신현정 법무법인 소원 변호사), ‘산업재산권을 통한 패션디자인의 보호’(대한변리사회 박영롱 변리사),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소개(최영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사무관), ‘특허청 공익변리사상담센터를 통한 해결’(박정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어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지훈 교수의 진행으로 패션디자인 표절의 현황·문제점, 법·제도, 패션디자인 보호의 해외사례와 분쟁해결 방안, 분쟁에 대한 공적인 중재 및 자문 기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간담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일반 시민도 참관이 가능하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갖게 된다.
사전참가 신청 (https://forms.gle/8QujYMUrEtSWtgDbA)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디자인업계의 표절은 공정하고 건전한 패션산업발전에 큰 위해가 된다는 인식과 패션계의 빠른 변화속도에 비추어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상충된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패션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화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들은 뉴스를 보니 중소기업들의 패션 디자인들을 대기업이 가로채고 하는 사례들을 종종 봤다며 이런 표절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고 이번 패션계 표절 분쟁의 간담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