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0-22 06:35 (화)
전국 682개 폐교 중 170개 방치
전국 682개 폐교 중 170개 방치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19.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폐교 된 곳이 682개에 이르며, 그 중 170개는(25%)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2009년 ~ 2019년)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이며,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으며 인천 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폐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중 25%에 해당하는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로 뒤를 이었다.

한편, 폐교 재산을 기관,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10년간 폐교 된 곳 중 170개교가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든 뭘 하든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무원들은 뭘 하는 것이냐 등 일좀 하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93-13 1층 101호
  • 대표전화 : 0507-1325-2078, 010-3746-2078
  • 팩스 : 02-6004-62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배미키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19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