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2019년 9월 30일(월)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을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를 초정해 이번 9월에 총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1회는 지난 9월 5일(목)에 박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승규 연구위원은 각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인구감소 대응전략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2회는 지난 9월 19일(목)에 임승현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과소화 마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승현 연구위원은 전라북도의 자연마을 및 행정리 인구특성을 분석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과소화 지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단위까지 공간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러한 자료 토대 위에 과소화 마을의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회는 오늘 9월 27일(금)에 이윤석 교수(계명대)가 ‘일본의 인구감소시대 대응전략: 행정구역개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윤석 교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로 3대 도시권(도쿄, 칸사이, 나고야)과 그 외 지방권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일본이 인구감소 시대에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정책대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아이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복지는 거의 없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냐며 복지를 제대로 하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