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한국장학재단의 ‘2012년 ~ 2019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가량(48%)은 가구소득이 9·10분위에(월소득인정액 1384만원·1384만원 이상)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SKY대학의 경우에도 재학생 40.7%가 고소득층 자녀들로 집계되었다.
소위 서울권 주요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SKY를 포함한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 입학한 9·10분위 학생은 전체 36.2%를 차지했다.
국내 의대에 진학한 고소득층 자녀는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보다 약 15배 많았고, SKY의 경우에도 약 8배, 서울 주요대는 약 7.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립대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기초·차상위·1~3분위)의 자녀가 고소득층 자녀보다 많았음. 저소득층 가구는 40.7%에 달했지만 고소득층 가구는 25.2%로 서울 주요대와 의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은 9·10분위 중에서도 10분위 학생들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남. SKY의 경우 10분위가 9분위의 2.7배, 의대 경우 2.9배, 서울 주요대는 2.3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해영 의원은 “9·10분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서울 주요대와 의대에서 고소득층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격차가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확인된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기회균형 선발기준 확대, 저소득 학생의 교육비와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교육급여 확대 등 희망사다리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소득격차로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면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며 교육이 투명하고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이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진행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