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정작 시민들은 자치분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체감할 기회를 갖기 힘들다. 서울시가 주민자치주간(10월 25일 ~ 31일)을 맞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치분권의 문제점과 해법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세 비율이 높아진다면, 조례 제정범위가 확대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주제를 던지고, 온라인토론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총 100인의 오프라인 원탁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결과물은 서울시 정책에 반영한다.
서울시가 이러한 내용의 시민‧전문가 대토론회를 비롯해 릴레이 특강, 자치분권 홍보패널 전시 등으로 구성된 ｢2019 주민자치주간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25일(금) ~ 11월 3일(일) 온‧오프라인에서 개최한다. 행사 주제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다.
주민자치주간 기념행사는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주간(10월 25일 ~ 31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개최해왔다.
주요 프로그램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시민‧전문가와 함께하는 대토론회>, 자치분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서울자치분권 릴레이 특강>, 자치분권 관련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지역상생 박람회>다.
첫째, 시민‧전문가와 함께하는 대토론회는 온라인토론‧현장토론으로 이뤄진다. 온라인토론장은 페이스북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페이지(www.facebook.com/seoulautonomy)에서 오는 27일(금)부터 열린다. 예년엔 전문가 토론이나 강의 위주였다면 올해 처음으로 자치분권의 핵심이자 주체인 시민 참여 토론회를 신설했다.
온라인토론(9월 27일~) :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장이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면, 그리고 조례 제정범위가 확대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라는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해 구체적인 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토론주제는 지방분권 분야 중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함께 고민이 필요한 주제들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했다.
현장토론은 1차 사전토론과 2차 심화토론으로 나눠 열린다. 시민‧전문가 10명씩, 10개 원탁에서 총 100명이 참여한다. 1차는 각 원탁별로 주제별 자치분권 현 실태를 진단한 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차는 사전토론에서 나온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고, 팀별로 발표 시간으로 진행된다.
1차 사전토론(10월 25일, 14시~17시, 서울시청 대회의실) : 온라인 토론장을 통해 도출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펼치는 장이다. 테이블마다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가 각 1명씩 배치돼 원활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심화토론(10월 31일 10:30~17:30, 서울시청 다목적홀) : 1부(10:30~12:10)와 2부(14:00~17:30)로 나눠 진행한다. 1부에선 사전토론에서 나온 해결방안을 보다 구체화시켜 최종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2부에서는 팀별로 발표한다.
또 발표회 외에도 지방분권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개최된다. 지방분권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약 50명을 표창하며, 각 자치구 등을 통해 추천받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선발 중에 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27일(금) ~ 10월 11일(금)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현장토론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모집한다.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의 참여 신청도 받는다. 자치분권에 대한 세대 간 다양한 의견교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시민들의 자치분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서울자치분권 릴레이특강’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 4일간(10월 25일 ~ 30일) 시민청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다. 오는 9월 27일(금) ~ 10월 18일(금)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일자별 강의 주제와 강사, 세부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서울 자치분권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패널 전시가 오는 11월 2일(토) ~ 11월 3일(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다. 주말에 시청 주변을 찾는 많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이번 전시 기간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와 우호교류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시 지역상생 박람회 기간이다. 지역상생 박람회와 전시를 연계해 서울 자치분권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2019 주민자치주간 기념행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이자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온오프라인 토론회는 시민들이 멀게만 느껴졌던 자치분권이 실현됐을 때 실제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힘이 없는 시민들이 사회에서 차별없이 잘 살 수 있도록 100인 원탁 토론장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들을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