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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온‧오프라인 종합지원
디지털 성범죄 온‧오프라인 종합지원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19.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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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온‧오프라인 종합지원
디지털 성범죄 온‧오프라인 종합지원

불법촬영영상물 유포나 사진합성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거나 피해사실을 말하기 두려워서 대응시기를 놓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10년간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4.9%(대검찰청 범죄통계,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42.3%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까지 세웠다.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년)

디지털 성범죄 종류로는 불법촬영물(치마속, 뒷모습, 나체,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포협박과 사진 합성(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일명 지인능욕),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성적 명예훼손, 게임 중 성적 모욕 등), 디지털 그루밍, 몸캠 등이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서울시의 온라인 플랫폼인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를 기억하면 된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말부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온‧오프라인 종합지원을 국내 최초로 시작한다.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젠더폭력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SC, Support Companion)와 신속한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 신고방법과 신고절차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엔 지지동반자(SC)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지원한다.

지지동반자(SC)가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1:1 코디네이터’ 서비스도 운영된다. 유포 후 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지지동반자(SC)는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진술 등 경찰수사 과정과 법률소송을 동행‧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연계해준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1천명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불법촬영물 유포, 사진합성, 지인능욕, 몸캠 등과 같이 최근 SNS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중 발표한다. 또,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하고 오는 11월부터 초‧중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①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 구축‧운영 ②지지동반자(SC) 1:1 코디네이터 서비스 ③시민 1천 명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④초‧중학생 대상 예방교육 및 예방 캠페인 운영, 4가지를 주요골자로 한다.

첫째,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피해대응 정보와 지원방안 안내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오는 10월 말 오픈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반해 관련 상담 전문기관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제공하거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지원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전무하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더라도 대부분 법률사무소나 디지털 장의사 업체로 연결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긴급한 피해구제를 위한 ‘1:1 코디네이터’ 서비스는 지지동반자가 직접 상담부터 경찰수사, 법률‧소송, 심리상담 연계(1인 10회)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등 상담원 자격을 보유하고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젠더폭력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지지동반자(SC) 3명을 이번 9월 선발했다.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나 소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은 혼자서 피해 영상을 찾아보거나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가정, 학교, 사회생활이 모두 파괴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상 자신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재생해 확인하는 과정이 피해자들에게는 수사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경미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경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 관점에서 조력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지동반자(SC)는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동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안내한다. 이후 필요시 법률소송과 심리상담과 의료까지 연계 지원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속한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도 지지동반자(SC)가 담당한다.

지지동반자(SC) 상담은 추후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26일(목)부터 전화상담(☎02-2275-2201)도 가능하다.

셋째, 시민 1천 명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트위터, 텀블러 등 SNS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유포, 사진합성, 지인능욕, 몸캠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채팅방이나 메신저, SNS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실시간 감시‧신고하고 후속조치도 함께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오는 1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웹하드 단속으로 불법촬영물 유통이 최근 SNS로 대거 이동하면서 일상적으로 불법촬영물에 노출될 확률이 더 커졌다. 실제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성인사이트를 제외하면 SNS(20.6%)에서 삭제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포털사이트에 피해자 신상정보 등 검색결과 삭제요청도 18.2%에 이르렀다.(2018년, 여성가족부)

현재 각 SNS별로 신고시스템이 없거나, 있더라도 신고방법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는 기업별 신고시스템 현황과 신고방법, 신고결과 현황 등을 함께 공표해 SNS 기업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동참을 이끈다는 목표다.

그동안 사이버 상에서의 음란물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모니터링이 이뤄진 적은 있으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개인 SNS 사진을 합성해 실시간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다른 성폭력과 달리 피해자가 인지하기 전에 피해촬영물이 사이버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된다는 특징이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상이 확산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급한 대응이 중요하다.

모니터링 대상은 SNS 및 포털, 커뮤니티, 채팅·메신저, 콘텐츠 플랫폼 등이며, 모니터링 내용은 비동의 촬영물의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오는 10월 14일(월)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사전 온‧오프라인 교육 후 4주간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다. 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는 서울시장 위촉장과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며, 디지털 성범죄 시민 정책 제안에도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에도 참여해 안전하고 성평등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이너로도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SNS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온라인 캠페인도 추진한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젠더폭력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매뉴얼(2종)을 개발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 오는 11월부터 초‧중학생 200개 학급,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예방교육을 진행할 전문가 20명도 양성한다.

교육 후에는 ‘디지털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침을 배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해 연령대가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세대에게 디지털 성범죄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또래 간 성폭력 가해상담 사례(총 71건)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해 사례는 46%(총 33건)를 차지했다. SNS, 익명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적인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통신매체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가해 유형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와 가해 양상이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2014년 ~ 2016년)

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연수 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예방교육과 함께 온‧오프라인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는 ‘디지털 시민 모니터링단’과 함께 ‘#나는 불법촬영을 하지도, 보지도 않겠습니다’(예시) 등 해시태그 캠페인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 지하철 역사 등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수사대 33개팀, 약 300명을 대상으로 경찰서로 찾아가는 교육을 총 11회 진행한다. 예방교육의 주 내용은 사이버 성폭력 유형, 유형별 수사 시 유의점, 젠더폭력 수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이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이버 상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고통 받는 시민 편에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여성 시민들은 성범죄가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주고 학생들의 예방교육에 힘써 줄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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