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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단위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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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9.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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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단위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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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3~5개 동(洞) 단위 ‘동네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확산하는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이 본격 실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전역의 116개 ‘지역생활권’ 중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역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 지역의 활력을 만들고 그 효과를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2018년 3월)에서 제시한 116개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에 대한 실현계획에 해당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시민 일상과 밀접한 이슈를 생활권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2030 서울플랜」의 핵심이슈와 공간구조를 생활권(5개 권역, 116개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작년 여름 한 달간의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본격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다.

5개 지역생활권은 ①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②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③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④오류‧수궁 지역생활권(서남권) ⑤독산 지역생활권(서남권)이다.

5개 지역생활권은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발전이 필요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개 핵심이슈(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를 토대로 낙후도와 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권역 간 안배,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가지 핵심이슈별로 낙후도, 잠재력 등 평가지표를 종합한 균형발전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60개 지역생활권을 우선 정하고 → 권역별‧자치구별 안배, 시급성‧파급성,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앞으로 5개 지역생활권별로 중심지 육성과 생활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상업지역 신규지정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또,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5개 지역생활권별로 각각의 실행계획을 통해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3,100억 원(시비 2,300억 원, 구비 600억 원,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민선7기 내 1,680억원을 집중 투입해 '22년까지 21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33개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등 ‘중심지 육성’(6개 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17개 사업),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사업 추진’(10개 사업)이다.

전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구 재정과 더불어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생활SOC 확충의 경우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설 간 복합화를 유도해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최대화한다. 시설 간 복합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시비 지원기준 등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생활권에 대한 실행계획을 본격 실행한다고 밝히고, 5개 지역생활권의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각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생활권별로 30~70명의 ‘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 시‧구의원, 시‧구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동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미아 지역생활권(수유1동, 삼양동, 미아동, 13개 사업) : 북한산 등 풍부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역세권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2개의 중심지와 1개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부족했던 공공체육시설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새롭게 건립한다. 또, 북한산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를 이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중심지 육성 :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일대(삼양지구중심)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일부 조정해 역세권 배후주거지를 지원하기 위한 상업‧교육‧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4호선 수유역 일대(수유지구중심)도 상업지역으로 일부 조정해 강북구의 상업‧위락‧업무중심지로 육성한다. 이 두 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연말 목표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이신설선 화계역 일대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배후주거지 지원을 위한 문화‧근린서비스 기능 강화, 역세권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SOC 확충 :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부지‧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건립이 어려웠던 ‘공공체육시설’(1,165㎡)을 ‘강북구 보건지소’(수유동 472-31 일대, 1,955㎡) 신축과 복합화해 건립한다. 내년 설계에 들어가 '22년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3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공기여를 활용해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2년까지 건립, 초등학생 방과 후 틈새돌봄을 지원한다.

지역 맞춤형사업 추진 : 북한산 입구의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됐던 빨래골 입구의 자재창고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 자리에 오는 2022년까지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오는 9월 중 착수한다.

면목 지역생활권(면목본동, 면목2~5‧7‧8동, 망우3동, 6개 사업) : 동북권과 경기 동부를 잇는 거점이자 면목선 개통 등으로 주변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배후인구 증가로 주거지 근린상업 기능 강화가 필요한 7호선 사가정역 일대(면목지구중심)를 중심지로 육성하고, 대규모 저이용부지인 면목유수지를 입체적‧복합적으로 활용해 주차장,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생활SOC를 집약적으로 건립한다.

중심지 육성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사가정역 일대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발생되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를 확충한다.

생활SOC 확충 : 면목유수지 시설을 복합화해 복합문화체육센터(8,936㎡), 청소년 문화의집(1,490㎡), 공영주차장(232면)을 확충한다. 오는 2021년 설계에 들어가 '22년 착공한다는 계획. 또,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공공도서관(3,996㎡)과 주차장을 복합 건립한다.

지역 맞춤형사업 추진 : 중랑천변 장미축제거리 조성을 사업 적정성 등 지속 협의‧검토 과정을 거쳐 실현할 계획이다.

③ 응암 지역생활권(응암1‧2‧3동, 녹번동, 4개 사업) :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로 주거여건이 변화하고 교육‧문화 수요가 증가 중인 지역이다. 증가한 배후인구 지원하기 위해 6호선 응암역 일대(신사지구중심)를 상업‧교육‧문화 기능을 특화한 중심지로 육성하고, 청소년‧아동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교육‧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응암2동 주민센터 이전‧확장과 연계해 구립 공공도서관을 복합건립한다.

중심지 육성 :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수립하여 응암역 일대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발생되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한다.

생활SOC 확충 : 지역에 부족한 아동‧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혁신파크 내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5,658㎡)을 신규 건립한다. 오는 2023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 설계에 들어간다.

지역 맞춤형사업 추진 :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을 사업 적정성 등 지속 협의‧검토 과정을 거쳐 실현할 계획이다.

④ 오류‧수궁 지역생활권(오류1‧2동, 수궁동, 5개 사업) : 서울 서남권 대표 관문도시로, 온수역세권을 서울 강남‧북과 인천‧부천을 잇는 서남권 관문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이 일대를 산업‧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고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중심지 육성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연계해 온수역 주변의 대규모 가용지인 ‘서울 럭비구장’은 주거‧상업‧산업‧문화의 생활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부제강 부지’는 산업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SOC 확충 : 주거지 정비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지역에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사업 추진 : 온수역세권 개발, 항동지구 입주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비하기 위해 오리로(궁동삼거리~우신빌라)와 연동로(푸른수목원~성공회대 입구 교차로) 확장을 각각 추진한다. 오리로는 내년 타당성 조사를, 연동로는 오는 2021년 준공 목표다.

독산 지역생활권(독산1~4동, 5개 사업) : G밸리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이자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과 시흥대로 일대(독산지구중심)를 G밸리, 배후주거지 지원 거점으로 육성한다. 금천구‧코레일‧LH가 공동 시행 중인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상업시설, 청년주택 등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를 활용해 생활 SOC를 공급하여 지역 활성화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중심지 육성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신독산역 일대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발생되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주차장,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한다.

생활SOC 확충 : 시흥대로 주변에 있는 마을공원의 지하공간을 가용지로 발굴해 인근 저층주거지에 부족한 주차장(84면)을 확충하고 독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역의 필요 생활SOC인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한다.

지역 맞춤형사업 추진 : G밸리, 우시장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여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시흥대로 서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동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안로(독산역~독산로) 확장을 추진한다.(2020년 타당성 조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연계성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5개 지역생활권을 시작으로 민선7기 내 낙후‧소외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60여 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할 계획이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생활권계획은 전국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자 실질적 지역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계획으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발전이 필요하고 잠재력이 큰 60개 지역생활권에서 실행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오랜기간 소외됐던 서울지역 곳곳으로 활력을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시계획적으로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녹번역 인근 주민들은 녹번역에 생활시설들이 거의 없다며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공사하고 입주도 하고 있으니 문화시설들이 빨리 생겼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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