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은 73%(총 8,763실 중 6,385실)로, 지난 3개월 새 10%p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몇 달 간 집중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더해져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냉‧난방기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수조사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은 64%(총 8,763실 중 5,569실)였다.
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후속대책으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해 전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설치율이 낮은 아파트 단지는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
시는 홍보포스터(관리사무소 게시용, 동별 게시용)를 제작해 서울시 의무관리대상단지(150세대 이상) 2천여 단지(1만6천여 동) 전체에 배포, 현재 여름철(7월 ~ 8월) 동안 게시 중에 있다.
또, 옥외전광판, 시민게시판, 지하철게시판 등 서울시가 보유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지난 7월 동안 집중 실시해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에게 노동인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송파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지를 선정해 전화‧방문 등을 통해 홍보‧설득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송파구의 경우 전수조사 당시보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이 16%p(34%→5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해 지난 전수조사 당시 에어컨 설치율이 50% 이하였던 268개 아파트 단지(경비실 2,667실)에 대한 방문점검(7월 15일 ~ 19일)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 점검은 시가 위촉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전문위원(10명)이 직접 해당 단지를 방문, 관리사무소장 또는 동대표와 만나 노동인권적 관점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에어컨 설치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구 사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문점검 결과 이들 단지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지난 4월 7.9%(2,667실 중 210실)에서 지난 7월 38.5%(2,667실 중 1,026실)로 30.6%p 향상됐다. 경비실 수로 보면 5배 가까이(816실↑) 증가했다. 단지 내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 완료한 단지도 절반 이상(139개, 51.9%)으로 나타났다.
268개 단지 중 에어컨 설치율이 0%인 곳은 77개 단지였다.
이들 단지에서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한 경비실 수만 감안하더라도 서울시내 전체 설치율은 64%(4월)에서 최소 73%(7월) 이상으로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조사 대상이 아닌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면 에어컨 설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68개 단지 가운데 100개 단지는 경비실 에어컨 신규‧추가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46개), “예산 부족”(32개) 순으로 응답했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 역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자치구별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해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3개 단지는 “재건축 추진”을 미설치 이유로 응답했으나 확인 결과 실제로 2개 단지만 이주를 진행 중이거나 이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 경비실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태양광 모듈을 무상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900개 경비실에 지원한다는 목표로 현재 1,800개 후보지를 선정 완료 후 현장실사를 통해 설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공동주택지원사업) : 자치구별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항목과 단지를 선정해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중 올해 7개 자치구(성동·성북·은평·양천·강서·금천·서초)에서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지원 중에 있다.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과 자치구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는 서울시 공동주택통합마당(http://openapt.seoul.go.kr/apt/mvn/mvnUsr.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개 단지는 경비실 공간 협소나 단지 내 변압기 전기용량 부족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에어컨 설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냉풍기 등 에어컨을 대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압기 증설‧교체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22개 단지는 설치를 추진 중인 곳들이다. 이중 15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해 추가 설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들에 대해서는 시‧구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포스터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268개 단지 중 자체 판단으로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은 단지는 83개였다. 이 가운데 이미 에어컨 설치를 완료한 63개를 제외한 20개 단지는 입주민 게시반대(7개), 홍보물 미수령(6개), 부착장소 협소(3개) 등을 이유로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시는 에어컨 설치를 완료한 63개 단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사업은, 아파트가 사적 자치 영역임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노동인권 향상 정책의 첫걸음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그러나 아직 에어컨 없는 경비실이 남아 있는 만큼, 에어컨이 모두 설치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가 향상되었다는 소식에 잘되었다며 많은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