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교육비 부담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란 한 가구의 전체 지출에서 지출 항목별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 지출에서 지난 2016년 11.06%를 차지했던 교육비 비중이 작년 2018년 6.82%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같은 기간 통신비 비중도 5.65%에서 5.28%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오락·문화비는 5.88%에서 7.57%로 증가했다.
지난 2008년 ~ 2016년까지 줄곧 11%이상을 유지하던 교육비 비중이 지난 2017년 7.35%로 작년 2018년 6.82%로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2016년 28만2천원에서 작년 2018년 17만 3천원으로 월 평균 10만 9천 원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상승이 계속된 항목으로는 주거·수도·광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의료 부문 등이 있다. 이중 보건의료비 지출은 ‘문재인케어’의 시행에 따라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OECD 평균 2배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 흉부·복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 등 오는 2022년까지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주거·교육·통신·의료 등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이라며, “전기료 인하와 같이 주거비·식료품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교육비가 감소했다고는 통계자료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줄어든것 같지 않다며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공교육을 강화시켜 달라고 하소연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