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22 08:45 (일)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 김지혜(국회기자)
  • 2019.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ILO 국제협약 비준 제대로 공부 한번 합시다!

오늘 6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핵심협약의 주요내용·비준을 추진하는 배경 및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 의견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5월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한 후 관련 국내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비준 이전에 국내법 개정을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핵심협약의 주요내용, 협약과 관련된 ILO 내부와 국제사회의 논의, 협약 비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법 개정 시 논의가 필요한 주요쟁점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협약비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 개편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제 후 토론 과정에서는 협약 비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크고 국내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앞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 국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국내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제도 개정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세미나 참석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김학용(한), 한정애(민), 임이자(한), 김동철(미), 이상돈(미), 손금주(무), 홍일표(한), 김병기(민), 이은재(한), 추경호(한), 전희경(한), 신보라(한), 최교일(한)

시민들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이 어떤건지는 잘 모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강화되어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지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93-13 1층 101호
  • 대표전화 : 0507-1325-2078, 010-3746-2078
  • 팩스 : 02-6004-62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배미키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19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