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방송매체의 증가,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에 미디어 시장구조 변화에 발맞춰 바람직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연구책임위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서는 오늘 6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디어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정책 방안 모색’ 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에 대한 쟁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하대 하주용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지상파재송신 제도개선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또 중앙대학교 정준희 겸임교수,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홍종윤 박사, 호서대 변상규 교수, 광주대 윤석년 교수, 법무법인 세종 김우균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김동철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희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현경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산업 구조의 변화를 검토하고, 현행법 적용의 한계와 그에 따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타당성 및 바람직한 재송신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선순환적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모아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상파 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진 의원은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지상파 방송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방송이 계속 요금만 올리고 서비스는 별로고 하니 유튜브 등 실시간 채널을 많이 보게된다며 시민들을 위한 지상파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