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3월은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주총시즌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이 자기이익에 충실한 주주입장에서 무능한 경영진과 불법・편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총수들을 제대로 견제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과정을 살펴보면,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재벌총수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국민연금은 기권표를 행사해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국민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예년과 다른 주총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거수기인사・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특히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이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재벌 총수의 경영권이 위협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수탁자책임위원으로서의 자질 문제 또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채이배 의원은 “이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취지를 알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이사의 충실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경업·겸직, 회사 기회·자산유용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개최된 토론회는 채이배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토론회 사회는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한편, 김남근 민변 부회장 및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국민연금의 불신이 커져있는 상황에 자꾸 불안한 일들을 뉴스를 통해 보면 답답하다며 좀 투명하고 신뢰가 생기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