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나 방사능 오염수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환경피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와 주요 국제법을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5호를 오늘 4월 5일(금)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의 환경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12조)이 있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근거리 주변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방출하지 않아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07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거 초국가 환경피해 분쟁의 사례를 참고할 때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방지 조치를 하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국가 환경피해 대응을 위해 국제법에 근거를 두고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근거를 둔 정책 결정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초국가 환경피해 분쟁 사례로는 1940년대 미국과 캐나다 간의 트레일 제련소 사건과 영국과 알바니아 간의 코르푸 해협 사건, 1970년대 북유럽 산성비 사건과 프랑스 핵폭탄 실험 사건을 정리하고, 주요 국제법으로는 스톡홀름선언과 리우선언,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중국 등의 산업발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환경피해로 인한 국제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과거 사례와 국제법을 참고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찾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제85호 원문은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http://law.nanet.go.kr) 법률정보서비스 최신외국입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미들은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등의 문제들을 국제법을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에 의해서 중국과 협의하며 나가면 좋겠고 발간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많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