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도시제조업거점반)는 지난 3.21일 봉제역사관(종로구 창신동 소재)에서 서울시, 자치구 및 봉제협회관계자들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및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등 봉제인들은 라벨갈이는 소비자 피해가 많으므로 캠페인 강화 및 감시반 운영, 라벨갈이 업자의 의식이 중요하므로 캠페인시 광고문구 강화, 전담부서 구성으로 실질적인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하였으며, 간담회에는 서울시, 자치구, 봉제업계 관련자 등 총 16명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 :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도시제조업거점반)
자치구(종로구, 중구, 성북구)
관련협회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강북봉제발전협동조합, 사단법인 서울중구패션산업인총연합회, 동부의류봉제협동조합, 동북부스웨타연합협동조합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25일 야간에 종로구‧중구‧성북구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성수동 수제화 거리 및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합동수사를 실시하였다.
금회 합동수사 결과 라벨갈이업자 7명을 형사 입건, 라벨갈이 제품 334점을 압수하였으며, 대표적인 위법사례는 중국산 신발을 국산 수제화로 둔갑시키고 의류에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을 부착한 행위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라벨갈이를 본격 단속한 지난 2016년 이래 불법 라벨갈이 사범 3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하였으며 라벨갈이 제품 총 6천여점을 압수한바 있다.
서울시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자체 라벨갈이 수사전담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봉제업체가 많은 지역의 자치구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TF팀’을 구성하여 주‧야간 및 심야시간대 현장수사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통상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예: “MADE IN CHINA”→“MADE IN KOREA”)하거나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분야를 수사하고 있다.
휴대전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민생사범신고 클릭
서울시 홈페이지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봉제산업은 서울 도시제조업 일자리의 대표 분야로서 한번 산업이 붕괴되면 복구되기가 어려우므로 시‧자치구 합동 TF팀 운영을 강화하여 공산품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여전히 라벨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서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며 민생사법경찰단이 이런 불법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