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국회는 지난 3월 26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300개 의원실에 배포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예산집행과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의원외교활동의 타당성에 대한 형식적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사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하여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고, 그 결과로서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책 발간에 부쳐, “「계획적 예산·공익적 집행·투명한 공개」를 국회예산 3원칙으로 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개혁을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지원에 있어 다소 소극적으로 임해 온 사실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공개 사항 등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포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의원실에서 수행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경우, 종전에는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하면 경비가 지출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보고서를 국회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경비유용․표절 시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의원외교활동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외교활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사전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든 일정 및 소요예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방문 결과보고서를 적시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분기별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후에 진행될 외교활동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셋째, 보조금을 받는 국회소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12개의 국회 소관 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97억원이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감독 없이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의 중복과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엄격해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집행 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개선 내용 등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 의원실 지원예산의 절차·요건 및 제도변경 사항 등을 의원실에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안내서 원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정비들이 너무 과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막 쓰여져서 불편한 심정이였는데 대폭 개선된다고 하니 얼마나 개선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