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지난 3월 25일(월)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성균관대 A교수가 지시한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 작성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실적의 입시자료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조사결과, A교수는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여, B학생(A교수의 딸)의 직접 참여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하여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B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였고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이러한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하여 2018학년도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의 교수자녀 연구과제 수행 및 입시자료 작성
성균관대 A교수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였고, 동물실험은 실험단계별로 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약 3개월(2016.7.~9.)간 진행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B학생은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약 2~3회 방문하였고, 실험이 진행 중인 2016. 9. 3.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실험에서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B학생은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교수는 논문작성을 지시하였고,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이 동원되었으며, 동물실험에 사실상 참여한 바가 없는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2017.5.6) 된 것이 확인되었다.
<2> 교수자녀의 봉사활동 대행 관련
성균관대 A교수는 자녀 B학생의 봉사활동(시각장애인 점자입력, 책 1권)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 하도록 하여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B학생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한 각종 수상실적, 논문 등의 실적과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봉사실적(54시간)을 포함하여 2018학년도 ○○대학교 □□대학원 자기소개서 학업(외) 활동내역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동물실험 데이터 조작 관련
성균관대 A교수는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임의값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실험결과와 다른 결과값을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자녀의 대입 준비 관련 학술대회 발표자료 작성 관련
성균관대 A교수는 2013.7.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주관 한국교육개발원, 2013.8.)에 참가하는 B학생(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PPT)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하였고, B학생은 위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하였으며, 해당 경력을 2014학년도 ◈◈대학교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로 활용하여 최종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연구과제를 대학원생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포스터, 논문 작성 등에 대학원생을 동원하고, 자녀의 봉사활동과 자녀의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A교수를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B학생이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와 별도로, 조사결과 확인 내용과 추가 의혹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미확인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자녀의 연구과제 관련 동물실험과 보고서, 논문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강요하고, 동 실적을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한 성균관대 A교수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제324조의 강요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실적을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하고, 고3 재학 중 발표한 논문도 대학원생들이 실험과 논문 작성을 대신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여 B학생을「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2015학년도 C씨(A교수의 아들)의 △△대학교 ◇◇대학원 입학 과정에도 대학원생들의 조력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여, C씨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갑질과 입학비리가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서 투명한 교육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