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트윗을 지난주 띄우면서 혼란이 빚어졌었는데요.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신호와 잘 안 될 경우 제재를 추가하겠다는 경고가 둘 다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훼손하고 실무 관리들의 사기를 꺾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VOA 뉴스가 취재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트윗을 김정은 위원장에 보내는 ‘개인적 호의’로 풀이하면서, ‘로맨스’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assume that Trump’s thinking is that he wants to indicate to Kim Jong Un that he still wants to preserve their romance. So for now, as a personal favor.”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곧 추가 제재를 보류했으니 협상에 복귀하라는 요구이자, 만약 진전이 없으면 언제든 해당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이런 식의 트윗이 최대 압박 정책을 약화시키고 제재 담당 관리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정책을 다뤄온 관리들은 정책의 현주소에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t’s an interesting development. Because he’s undermining the policy of maximum pressure and he is undermining his staffs who have been working on other sanctions. I suppose his government employees who have been working on sanctions must be bewildered about what the policy is now that they must be very confused.”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미국의 대북 옵션 가운데 하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등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실험에 나선다면 미국의 이런 옵션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 think the fair question to ask is what does US plan to do next with North Korea? I mean, the options are one of them, of course, is to do nothing and hope that the North Koreans do nothing.”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 실무협상에 나서는 소위 ‘평범한 외교’를 추구하는 것인지 북한 관련 다음 계획을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은 서로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You know all of this signaling back and forth is meaningless unless the two parties actually sit down and try to negotiate. I think what we are seeing is a mixed signals.”
지금까지 보여지는 신호들은 '압박'과 '대화 선호'라는 엇갈린 메시지들이며, 이는 2차 정상회담 후 공개된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사진과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다 사흘 만에 복귀한 북한의 행동에 묻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관련 트윗과 맞물린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복귀를 연관 지으면서도, 이는 전형적인 북한식 대응일 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North Korea did respond with a positive gesture, but it’s the typical North Korean response. It’s not a positive gesture. It’s just the restoration of something that they had done negatively by withdrawing officers from the liaison office. So they always take two steps back and one step forward and then they call it progres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북한의 '부정적 행동'을 되돌린 것 뿐이라며, 북한은 늘 두 걸음 뒤로 물러난 후, 한 보 앞으로 움직인 것을 ‘진전’으로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